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해 86명이 체포되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2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긴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지운 행위 등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나가 40분 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심사 종료 직전 5분간 마지막 소회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새벽 지지자 100명 이상이 서부지법 담을 넘어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침입하는 등 법원 습격을 감행했다. 소화기와 돌 등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일부는 법원 3층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담자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법원 점거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경찰도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속이 결정되면서 윤 대통령은 양복에서 카키색 수형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달았다. 이어 머그샷을 찍은 뒤 독방에 구금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 20일 중 10일씩 나눠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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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 지역에서 15개월 넘게 이어지던 포성이 19일(현지 시간) 마침내 멈출 전망이다. 하지만 인질 석방 명단 제출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가 휴전 합의 시한을 넘겨 신경전을 벌이고, 이스라엘군(IDF)이 공습까지 재개하면서 휴전 결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마스가 뒤늦게 석방 인질 명단을 공개하며 가까스로 휴전 합의가 유지됐지만, 1·2단계 인질 교환 등을 넘어 3단계 ‘영구 종전’까지 도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중재국 카타르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와 휴전 합의를 최종 승인하면서 휴전은 이날 오전 8시 30분을 기해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휴전 협정은 예정보다 거의 3시간 늦은 11시 15분 발효됐다. 휴전협정에 따르면 하마스는 석방 24시간 전까지 인질들의 명단을 이스라엘에 보내야 했지만 휴전 시한을 30분 넘긴 시점까지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하마스 측은 “현장의 기술적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고 변명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크게 반발하며 공습 재개를 알렸다. 실제 IDF는 이날 가자 북부와 -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전현직 통틀어 5번째[尹 대통령 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4BXOS9_2_m.jpg)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에 기록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는 5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퇴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수용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번째로 구속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 그가 현직일 때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탄핵 -
![野 한밤중 단독처리 ‘내란 특검법’ 힘 빠지나 [尹 대통령 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TNCCE_3_m.JPG)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야당이 한밤중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 내란 특검의 수사 권한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24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께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기소를 마치면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같은 혐의로 수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은 공포 혹은 거부권 시한이 다음 달 2일이다. 최 권한대행이 이때까지 거부권 행사를 늦추면 특검법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빠르게 행사해도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여당 이탈표가 충분히 나오길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재표결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윤 대통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데 대한 우려 표현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헌정질수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하셨다"며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는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 -
![‘尹지지자 법원 불법행동’에 칼 빼든 檢·警… “전담팀 구성해 총력대응” [尹 대통령 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S3NE5_4_m.jpg)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사건이 발상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폭력행위 가담자 색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은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 사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필두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또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19일 경찰청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 -
![尹측 "생방송 계엄 더 나올 증거있나"…'증거인멸 우려' 尹 구속 반발 [尹 대통령 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QOX1U_1_m.jpg)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19일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이날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이들은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뜻으로 1905년 11월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을 체결한 것에 비분강개의 논조를 담아 국민에게 알린 논설 제목이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 한 줄만 있었다”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직무정지로 그 누 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새벽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한 데 대해 변 -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한국 경제에 관세,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이라는 ‘삼각파도’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에 불안 요소가 더욱 커졌다고 분석한 것이다.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에 대해서도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세계무역 질서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주의체제에서 1 대 1 양자주의체제로 바뀌고 있다”며 “세계경제 질서가 바뀐다는 것은 마치 씨름에서 수영으로 경기의 종목과 룰이 바뀌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씨름을 잘해왔던 선수라도 수영에서 경쟁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피나는 노력으로 스스로 씨름 선수에서 수영 선수로 탈바꿈하거나 최소한 물속에서 씨름을 하자고 (룰을) 바꿀 수 있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무역 질서 변화를 씨름에서 수영으로 경기 종목과 룰이 바뀌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흑자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600억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난동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
![수인번호 ‘○○○○’ 尹…종착역 향하는 12·3 비상계엄 수사[안현덕 기자의 LawStory]](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3SQZM_5_m.jpg)
법원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인(囚人) 번호 ‘○○○○’으로 불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검찰 수사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경찰 인사에 이어 최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이른바 ‘그날의 진실’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구치소에 구금되는 구속 처지에 놓이기는 윤 대통령이 5번째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충돌한 부분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한 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는지는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관할 위반인지도 양측이 충돌할 지점으로 꼽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과 만 -
![석동현 변호사 “납득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尹 대통령 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8KYCT_2_m.jpg)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밝혔다. 19일 윤 대통령 대리인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면서’라는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나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헌법상 국가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최근에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가 되어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세력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
정부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 진단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이 1년여 만에 빠진 데 이어 고용마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부의 경기 진단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월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12월 그린북에서 고용 개선 흐름을 거론했고 지난해 1월부터는 높은 고용률을 부각하면서 고용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다. 정부의 진단이 바뀐 것은 고용지표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2000명 줄어들면서 3년 10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9만 7000명 감소하고 건설업 취업자도 15만 7000명 줄어들며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고용지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같은 달 실업자는 11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늘면서 12월 기준 4년 만의 최대 기록을 보였다. 기재부 -
![대통령실, 유감 표명…"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尹 대통령 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DVXCY_7_m.jpg)
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에 대해 "입장 없음"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왔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야권 정치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추운 날씨 속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선데이 머니 카페] 지분 33.4%만 있어도 소액주주 축출…금감원 나섰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4EE981_1_m.jpg)
지난해 4월 홍콩계 사모펀드(PEF)인 어피너티에쿼티 파트너스가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을 상장폐지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추진하자 소액주주들이 반발했습니다. 지분 69.64%를 가진 어피너티가 제시한 나머지 지분 30.33%에 대한 공개매수가격 8750원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76배 수준으로 청산가치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그간 실적 부진으로 락앤락 주가도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소액주주 반발에 상장폐지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자 어피너티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나섰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지분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소액주주 지분을 모회사 지분이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돕니다. 이를 통해 어피너티는 결국 지분 100%를 확보했고, 락앤락은 지난해 12월 9일 상장폐지 됐습니다. 지난해 락앤락처럼 사모펀드에 의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쌍용C＆E, 티엘아이, 커넥트웨이브, 제이시스메디칼, 신성통상, 비즈니스온 등도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를 마쳤거나 추진 중입니다. 티엘아이와 신성통상을 제외하면 모두 국내외 사모펀드가 공개매수 주체로 -
![설 성수품 할인지원 더 늘었다…"품목 확인하고 장 보세요"[뒷북경제]](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4N6OSE_1_m.jpg)
정부가 설 성수품 할인 지원 규모를 당초 6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도 66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해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더욱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600억 원에서 100억 원 늘어난 총 7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할인 지원 대상 품목은 기존 28개에서 31개로 늘어나면서 봄동·파프리카·오이 등 3개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할인 규모도 커집니다. 실제로 장을 볼 경우에는 시기별 할인 지원 대상 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지원 대상 품목이 설이 가까워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죠. 설 3주 전인 이달 6~15일은 14개, 16~22일은 24개, 23~29일은 28개 품목 등으로 주간별 세부 할인 품목에 변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기별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장을 보면 보다 저렴하게 상차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은 66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됩니다. 기존에 발행한 200억 원이 전액 소진됐기 때문이죠. 농할상품권은 -
금융 당국이 우리금융그룹의 일부 여신 자산의 위험도가 실제보다 축소 평가된 점을 적발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를 서둘러 매듭지으려면 건전성이 개선된 모습을 당국에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흠을 잡히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여신에서 위험 가중치가 축소 산정된 점을 파악하고 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최근 우리금융에 전달했다. 위험 가중치는 대출의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산의 위험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다. 위험 가중치가 높아져 위험 가중 자산이 늘면 금융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본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당국은 우리금융과 추가로 논의를 진행한 뒤 가중치 수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인데 위험 가중치를 올리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우리금융의 자본비율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우리금융은 당국의 지적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독 규정에 개별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명시되지 않은 만큼 금융사가 위험 수준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수치를 산정할 수 있다 -
덴마크 그린란드나 노르웨이 피오르, 이탈리아 소도시 등 중장거리 국가부터 일본 미야코지마 등 근거리 여행지를 두고 여행 업계가 관련 상품 개발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이들 도시로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행 수요와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업계가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올해 북유럽 ‘뜬다’ 하나투어(039130)·모두투어(080160)·노랑풍선(104620)·교원투어 등 여행사들은 올해 북유럽에 대한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9월 스칸디나비아항공이 인천~코펜하겐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서 덴마크·핀란드 등을 잇는 하늘길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북유럽은 그동안 핀에어 외에는 취항 항공사가 없었는데 올가을부터는 취항하는 항공사가 복수가 되면서 북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원투어가 16일로 예정된 올해 첫 여행 설명회인 ‘트래블이지쇼’의 지역을 북유럽으로 선정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슬란드와 핀란드가 잇따라 소개된 후 여행객들 사이에서 북유럽 여행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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