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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국 '상위 2%' 종부세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상위 2%(현 11억 원선)’로 조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에 대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과반을 득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앞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하는 개선안을 보고했다. 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온라인 표결을 실시했다. 특위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종부세를 -
문준용씨, 또 정부 지원사업 선정...6,900만원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38·사진)씨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6,9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문 씨는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6,900만원의 지원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해당 사업의 공모 취지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한 예술작품 기획·개발·제작 지원’이다. 아이디어 기획·구현, 기술개발 및 창·제작, 우수작품 후속 지원 등 세 유형 나눠 공모를 받았는데 이 중 '기술개발 및 창제작'에는 102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문씨를 포함해 24건이 선정됐다. 지난해까지는 시연(중간) 평가를 통해 제작비 지원이 결정됐으나, 올해는 중간평가 과정이 생략됐다. 문 씨는 게시글에서 “102건의 신청자 중 저와 비슷한 금액은 15건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예술기술융합은 제가 오랫동안 일해왔던 분야라 심혈을 기울여 지원했다”고 했다. 문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의 예술 창?제작 지원 -
"사실 분 없나요"···강남과 대조되는 명동 '호텔 잔혹사'
서울의 명동과 강남 일대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 중 하나다. 외국 관광객들이 꼭 방문해야 할 장소 중 하나로도 꼽힌다. 관광객 증가로 숙박 수요가 많아졌고 급기야 오피스를 개조해 호텔로 바꾸기도 했다. 이들 상권에도 코로나19의 충격은 컸다. 버티다 못한 호텔들이 잊을 만하면 매물로 나왔다. 하지만 두 지역의 희비는 갈렸다. 강남권 일대의 호텔들은 매물로 나오면 곧 팔렸지만 명동 호텔들은 주인을 찾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18일 “개발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의 차이”라고 말했다. 강남은 호텔을 사들여 고급 주거 단지로 개발하려는 수요가 있지만 명동은 고도와 용적률 제한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그랬다. 서울 명동 티마크 그랜드 호텔은 매물로 나왔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티마크 그랜드 호텔은 과거 대한전선의 옛 사옥인 인송빌딩을 리모델링해서 호텔로 재탄생한 곳이다. 지난 2016년에는 하나대체투자운용이 이를 매입했다. 그러다 3년 뒤인 2019년 매물로 내놓았다. 매각 협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산됐다. 몸값에 대해 시장과 바라보는 눈높이의 차이가 컸다 -
[단독] 2030 입당 러시···'진영' 지고 '실용' 뜬다
국민의힘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당원 가입이 쇄도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으로 정치 무관심층이 이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는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새로운 성격의 정치 참여자가 생겨나면서 국민의힘 체질 변화는 물론이고 정치권 토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전후 1달 동안 2만 3,000명이 새롭게 입당했다. 이 가운데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1만 7,400여 명(76%)에 달했다. 30대 이하는 8,958명으로 40%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2년간 이어지던 국민의힘 당비 납부 당원의 감소세가 반등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비 납부 당원은 지난 2018년 43만 736명에서 2019년 37만 3,342명, 2020년 34만 7,322명으로 2년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의 당비 납부 당원은 2018년 87만 8,114명에서 2019년 102만 6,804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89만 6,296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 같은 당원 가입세는 이 대표 개인의 인기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시장 거스른 정책, 노동 갈등만 키웠다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밀린 배송 물량을 우리가 대신 맡아 처리해왔습니다.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심각해 (위탁 계약으로) 택배 기사를 충원한 건데 우리만 역차별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국우정노동조합 관계자) 18일 전국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택배 분류 작업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합의한 부분은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노조원들의 처우 개선에 한정돼 있다. 정작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속된 전국우정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빠져 있다. 아직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이들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원리를 거스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노동 분야의 다양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밀어붙이기로 인천국제공항·건강보험공단의 노노(勞勞) 갈등을 초래한 데 이어 택배 배송에서도 공공 노조와 민간 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 사업장 내부의 노노 갈등은 아니지만 택배 배송과 분류, 이를 둘러싼 처우 개선과 역차별 논란으로 애꿎은 -
[인터뷰] 이준석 “당원 확 늘려 민심 수용하겠다”
“선거인단 지역별·세대별 비율 조정보다 중요한 것은 당원 배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권 후보 경선에 민심 반영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단 비율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당원 배가 운동을 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당원 배가 운동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가입을 유도하겠다”며 “이를 위해 호남에 대한 경제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원 가입이 늘면서 당심이 민심을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이 시작하는 시점이면 새로 유입되는 당원들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좁혀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2030 당원 가입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정작 경선이 시작하는 시점에는 굉장히 다른 (당심·민심) 구조가 생길 수 있다”며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 대한 주자들의 생각도 시시각각 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외부 주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선거인단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각 대권 주자들에게 유리함과 불리함을 줄 방법도 -
김진욱 "수사관들 개인차 타고 압수수색"···"개인차가 왜 노출되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나갈 당시 “개인 차들로 갔다”고 18일 말했다. (▶관련기사: )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처음 김 처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 사전에 취재진이 서울시교육청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묻자 “그날 아침부터 저희 (수사팀) 차량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후 “관용차량을 타고 공수처에서 출발한 걸 기자들이 봤다는 거냐”고 추가 질문하자 김 처장은 “아마 개인 차들로 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공수처 차량이어야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지 개인 차량이 왜 노출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수사보안 관련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저희가 더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김 처장은 대신 관용차는 오후에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후에 증거물을 가지러 (관용차량이) 간 것으로 안다”며 “(개인)차량의 움직임이 꼭 (서울시교육청을) 안 갔어도 차량이 (정부과천청사 -
쿠팡물류센터 불길 간신히 잡았지만...실종 소방관 수색은 내일로 연기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지난 17일 새벽 발생한 화재가 36시간여 만인 18일 오후 큰 불길이 잡히며 진화작업에 진척이 보였다. 다만 골조가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건물 붕괴 가능성이 커 아직 소방관들의 내부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전날 실종된 소방관에 대한 구조작업 개시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화재 이틀째인 이날 오후에도 소방당국은 불이 난 물류센터 주변을 소방차 20여대를 동원해 둘러싼 뒤 건물 내부를 향해 방수포로 물을 뿌려 진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큰 불길 잡혔지만…건물 붕괴 가능성에 구조 연기 큰 불길은 대부분 잡혀 연소 확대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지만, 내부에 적재물과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이 워낙 많은 탓에 건물 내부는 여전히 연기로 가득 찬 상태다. 특히 불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건물 2층의 바닥 일부가 휜 채로 주저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날 불길을 잡는 대로 소방 내부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을 투입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전날 건물에 진입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실종된 광주소방서 1 -
하루새 64弗서 0弗로 폭락···암호화폐 뱅크런 터졌다
하루 만에 가격이 64달러에서 0달러로 폭락한 암호화폐가 나왔다.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다.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1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개발사 아이언파이낸스가 만든 암호화폐 ‘아이언 티타늄 토큰(타이탄)’이 이날 최고가인 64달러에서 0.000000035달러로 폭락했다. 가격 하락은 단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더 충격적인 점은 타이탄이 1코인당 1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라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법정화폐와 연동돼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보다 가격 변동성이 낮다. 블룸버그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며 "타이탄 사례가 암호화폐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언파이낸스도 “전 세계 최초로 거대 규모의 뱅크런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밝혔다. 타이탄은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1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그러다 12일부터 갑자기 급등하더니 16일에는 64달러까지 치솟았다. 타이탄 -
GTX 인덕원역 유력에···30평형 호가 20억까지 상승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에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추가가 유력해지면서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인덕원역 일대 아파트의 경우 30평형 호가가 20억 원까지 나왔다. 수혜 단지로 평가 받는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의왕시에 위치해 있지만 인덕원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19년 입주한 이 단지 전용 84㎡는 4월 말에 15억 3,000만 원에 실거래된 데 이어 이달 6일에는 16억 3,000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현장에서 만난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현재 호가는 17억~18억 원에 형성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인덕원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일부 집주인은 호가를 20억 원까지 올렸다. 인덕원역에서 차로 5~10분 거리인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 전용 84㎡는 지난달 27일 11억 6,5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단지 내 A 공인 관계자는 “근처에 있는 ‘엘센트로’가 15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곳도 실거래가와 호가 모두 오르고 있다”며 “단지 주민들은 GTX가 들어서면 15억 원 거래도 나오지 못 -
4호선 지하철 흡연男,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영상]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됐다. 1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께 4호선 당고개행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었다. 그러다가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59초 분량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세간에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조회수 약 257만회를 기록 중이다. 영상에는 A씨가 열차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담배 연기를 뿜자 한 승객이 담배꽁초를 빼앗고 A씨가 담뱃갑에서 새 담배를 꺼내 피우려하자 제지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 승객이 “나가서 피우셔야지”라고 말하자 A씨는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맞섰다. 다른 승객들의 항의에 “도덕 지키는 척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라며 욕설을 하는 장면도 담겼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
[단독] 대우건설 인수 추진 DS네트웍스, 상장한다
대우건설 인수를 추진 중인 DS네트웍스가 상장을 추진한다. 예정대로 상장에 성공하면 확보한 자금을 대우건설 인수에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DS네트웍스는 국내 주요 증권사에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한 뒤 이날까지 제안서를 받는 것을 마무리했다. DS네트웍스의 지분은 정재환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고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는 최대 1조 원 이상으로 거론된다. 매출 기준 업계 1위인 DS네트웍스는 지난 1992년부터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다. 2001년 대구 침산동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2011년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과 송도 랜드마크시티, 서울 마곡지구 등 굵직한 건축·개발 프로젝트를 맡으며 급성장했다. 부동산종합개발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난해 시공사인 DS산업개발을 설립했다. 지난해에는 삼환기업·두산건설 인수를 검토하기도 했다. 금융 쪽으로도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DS네트웍스운용을 설립했고 토러스증권을 인수해 DS투자증권으로 개편했다. 다만 DS투자증권은 최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DS네트웍스는 -
[S머니] '마통' 있어서···쪼그라든 내 주담대 한도
다음 달 1일부터 가계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개별 차주(대출자) 단위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출에 은행별 DSR만 적용됐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을 비롯한 모든 대출을 ‘한 바구니’에 담아 원리금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다. 각 금융기관에 나뉘어 있는 대출을 한데 모으는 만큼 새로 받으려는 대출의 한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에서는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의 대출 규제 완화책이 시행된다. 4억 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우대 받을 수 있다. 한편에서는 묶고, 한편에서는 풀리는 규제가 뒤섞이는 상황에서 당신의 대출 한도는 어떻게 바뀔까. 18일 서울경제가 연소득이 7,000만 원인 무주택 직장인 A 씨가 투기과열지구(LTV 40%)에서 8억 원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해봤다. 대출 조건은 만기 20년, 금리는 연 3.25%로 가정했다. A 씨는 3.50% 금리에 한도가 5,000만 원인 마이너스통장도 보유하고 있다. 우선 기존 기준을 적용해보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과는 상관없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만 적용된다. 무주 -
카카오T '합법' 운수사업자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3개의 사업자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택시 호출앱 등 운송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새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우선 이번에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 택시와 대형승합택시 및 고급택시 호출의 경우 별도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는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5,000 원까지 중개 요금이 부과된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반반호출의 경우 2,000∼3,000 원의 중개 요금이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아이엠(i.M)'을 통해 -
[단독] 압수수색 전에 이미···공수처 1호 사건 보안 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하기 전에 정보가 외부에 샌 정황이 드러났다. 공수처 측에서 압수수색을 나간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와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 출범 약 4개월 만에 처음 착수한 압수수색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들이 처음 서울시교육청 1층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9시23분께다. 수사관 약 8명이 선발대로 서울시교육청 정문에 도착했고 이들이 도착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현장 CCTV 확보 실제로 전주혜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1층 로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수사관들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일부 취재진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촬영하는 모습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취재진 일부가 처음부터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자실이 주로 비어있고, 당일 취재 -
금 -4.7%···팔라듐 -11%···연준發 '원자재 쇼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예고에 금·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다. 금속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원자재 비축분을 풀겠다는 중국의 방침까지 겹쳐 원자재 강세가 일시적으로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이날 금은 온스당 86.6달러(4.7%) 급락한 1,774.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30일 이후 7주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이다. 낙폭으로 따져도 지난해 11월 9일(5% 하락) 이후 가장 컸다. 또 은은 온스당 7% 떨어진 25.86달러에, 구리는 파운드당 4.7% 내린 4.18달러에 각각 마감했다. 은은 4월 20일 이후 최저가이며 구리는 이번 주에만 8% 이상 떨어졌다. 팔라듐은 이날 11%나 급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백금 가격도 이날 7.6% 하락했다. 금속뿐 아니라 옥수수 선물도 이날 4% 떨어졌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5% 하락한 71.04달러, 북해산브렌트유도 한때 1.6% 내린 73.22달러에 거래되는 등 국제 유가도 출렁였다. 이 같은 ‘원자재 쇼크’는 전날 연준이 오는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
직제개편안 수정했지만···실익은 다 챙긴 박범계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존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실리를 챙겼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추스르면서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직제 개편을 둘러싼 싸움에서 박 장관이 판정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는 대검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우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내부 반발을 불러왔던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조항이 삭제된 것이 대표적이다. 대신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청의 경우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대검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산지검에 6대 범죄 수사 전담부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6대 범죄 중 고소가 이뤄진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부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민생과 직결된 범죄는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검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 -
단독도시가스 2곳 인수 맥쿼리, 유상증자로 4,000억 조달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를 인수하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가 4,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KIF는 이날 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최근 투자 약정을 체결한 해양에너지·서라벌도시가스 인수 자금 마련의 일환이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주관 업무를 맡았다. MKIF는 투자목적회사(SPC) 영산클린에너지와 보문클린에너지를 통해 글랜우드 PE가 보유했던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 지분 100%를 7,98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 중 4,631억 원은 KB국민은행에서 인수 금융을 조달해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유상증자를 통해 채울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3% 초반대의 낮은 금리를 제공해 대출 주선을 맡았다. MKIF는 우선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미달된 실권주에 대해 일반 공모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MKIF는 지난 2002년 설립된 대표적인 상장 인프라 펀드다. 맥쿼리는 도시가스 사업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보고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를 모두 인수했다. 장 -
분양가 아파트의 2배인데···오피스텔 경쟁률 82대 1
경기도 동탄 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은 동일 단지에서 선보인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이 두 배가량 비싸 논란이 된 바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청약을 받은 화성 동탄 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에는 323가구 모집에 2만 6,783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82.9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OA 타입 거주자 우선 전형으로 4,032명이 청약을 접수해 22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해당 단지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최고 9억 1,660만 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분양한 같은 단지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4억 8,867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분양가가 아파트 대비 두 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청약에 앞서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오피스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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