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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버젓이 대마 판매…‘마약청정국’ 韓의 민낯 [범죄의 재구성]
사회일반 2020.10.28 06:3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왔다. 해외에서 일부 허용되는 대마를 법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거래에 대해서도 엄격한 편이다. 마약과 관계된 연예인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여론의 비판을 받는 것도 ‘마약사범은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
보험 없이 운전하다 사고 내자 ‘20만 원’ 입금…피해자만 웁니다[범죄의 재구성]
사회일반 2020.10.24 11:1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동차 운전에서 100% 리스크를 피할 방법은 없다. 내가 방어운전을 철저히 해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사고를 모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으로 자동차 보험을 의무화한 것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도로 위를 달리는 무보험 자동차들은 존재한다. 의무보험 가입이 안된 차량은 도로 위 -
900만원 넘는 절도와 사기…잡고보니 그는 겨우 20대였다 [범죄의 재구성]
사회일반 2020.10.22 05: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마땅치 않아 지난해 일용직을 전전하던 20대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냈다. A씨는 문득 자신이 과거 일했던 한 패션상가를 떠올렸다. 정오에 문을 닫는 그 상가는 가게 책상 서랍에 현금 등을 방치한 채 천막만 덮고 퇴근하는 상인이 많은 곳이었다. A씨는 상가가 자정에 재개점할 때까지 관리 -
그 큰돈이 어디서…아파트 관리소장의 수상한 '8,800만원' [범죄의 재구성]
사회일반 2020.10.17 10:15: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2008년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50대 A씨. 그는 아파트 주민자치회의 경리업무를 비롯해 아파트 관리 전반을 담당했다. 2014년 3월 A씨는 아파트 주민자치회로부터 290만원을 받았다. 건물 일부를 빌린 한 회사 대표가 낸 월 임대료였다. A씨는 이 290만원을 보관하다가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가 아닌 -
딸 성추행범 봐준 비정한 부정…법원은 합의 인정 안 했다[범죄의 재구성]
사회일반 2020.10.14 06:30:0013세 미만 아동 A양은 옆집에 사는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첫 사건은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났다. 신문 배달을 나간 부친이 없을 때 찾아온 B씨는 A양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몸을 쓰다듬게 했다. 며칠 후 B씨는 A양을 강제로 자신의 집에 끌고가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법정에서 발생했다. B는 A양의 아버지 C와 합의를 했고 -
‘양심적 병역거부’ 악용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결국 병역법 위반[범죄의 재구성]
사회일반 2020.10.10 13:00:00병역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10월부터 대체역 근무가 시작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무기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군대 복무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래 전부터 병역 회피를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당장 이달부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시작되는 대체역 근무의 노동강도가 결코 낮지 않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여전히 -
[범죄의 재구성] '시속 120km' 오토바이로 사망사고까지…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0.10.07 06: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해 6월5일 저녁. 30대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가 주행하던 곳은 4차선 중 네 번째 차선이었고, 가다 보면 다른 곳으로 빠지는 진출로가 있었다. 다른 3개의 차선에서 진출로 진입을 위해 네 번째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다. A씨의 오토바이가 -
"택시기사가 싸가지 없네"…출소 후에도 범행은 계속됐다 [범죄의 재구성]
사회일반 2020.09.26 11:00:00지난해 10월25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택배기사 A씨는 택시 조수석에 올라탔다. 같이 탄 그의 직장 동료들은 뒷자리에 앉았다. 이동 중 A씨는 조수석 창문을 열었다. 이에 택시기사 B씨는 “날이 추우니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손님이 왕이다”라며 “택시기사가 싸가지 없이 말을 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놀란 B씨가 300m 정도 이동 후 택시 -
교통사고 내놓고 피해보상 못한다는 벤츠 운전자 결국 벌금형 [범죄의 재구성]
사회일반 2020.09.23 06:3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술을 마시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는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운전자의 과실은 본인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만나는 무고한 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위중하다. 그런데 일부 무개념 운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
한국 군대 가기 싫어서 미국 군대 갔지만…우리 곁의 유승준들[범죄의 재구성]
사회일반 2020.09.19 12: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한국에서 군대 문제는 뜨거운 관심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유다. 군대 문제와 관련해 추 장관 전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대표적 인물은 인기가수였던 유승준(스티브 유)이다. 주목할 점은 유 씨와 비슷한 방식의 병역 기피 사례가 현재진행형이 -
가방 사고, 마사지 받고…대표이사의 '수상한 출장비' [범죄의 재구성]
사회일반 2020.09.17 06: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 2012년 초, 한 출판업체 대표이사인 60대 A씨는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있었다. 출장을 가기 전인 1월 하순께 그는 회사에서 일본 화폐 25만엔을 출장비로 선지급받았다.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3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회사 규정상 출장이 끝나면 출장비를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
'전과 70범' 조울증 환자의 연속 범행…그는 어떻게 거리로 나왔나 [범죄의 재구성]
사회일반 2020.09.12 12:00:00※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해 9월 어느 날 밤. 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40대 A씨는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한 술집에 갔다. 그곳에서 A씨는 양주 1병과 보드카 1병, 맥주 10병 등 총 120만원 상당의 술을 주문해 마셨다. 적지 않은 술값이었지만 그는 전부 지불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귀가할 때 -
삶의 끝에서 만난 그들…극단적 선택, 그 뒤엔 [범죄의재구성]
사회일반 2020.09.09 06:30:30동반자살을 앞둔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각자 다른 이유로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세상을 떠난다. 죽기 전까지 위로하고 보듬는다. 사회에서 고립된 이들이 극단적 선택 앞에서 동지애를 나누며 마지막 호의로 서로에게 죽음을 선물한다. A씨는 2017년 모친이 사망한 후 직장생활과 대인관계에서 큰 문제를 겪었다. 이혼 전부터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 -
[범죄의 재구성] 자동차 없이 한 렌트카 사업…명의 잘못 빌려주면 망합니다
사회일반 2020.09.05 12:00:002018년 A씨는 경주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의 렌트카 업체가 소유한 자동차는 사실 한 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자동차 없이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 A씨의 비결은 무엇일까. 대포차 매각 사기죄로 2017년 징역을 마치고 나온 A씨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장기임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허점을 노려 주위의 지인들에게 캐피탈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장기로 빌릴 수 있게 -
음주측정 거부 세 번에…1,000만원 넘는 벌금이 돌아왔다 [범죄의재구성]
사회일반 2020.08.29 10:33:11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종종 운전자와 경찰관 간 실랑이가 벌어진다. 입김 한 번 불자는 경찰관, 이를 거부하는 운전자. 입김 불기를 거부하다 채혈검사로 넘어가고 결국 음주운전이 탄로나는 일이 허다하다. 하지만 ‘그깟 음주측정’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로 1,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지난 5월 어느 날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앞 주차장에 경찰차 한 대가 출동했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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