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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거비·공공요금 반영했더니…물가, 작년말 이미 6%대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7.04 18:21:56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4년 만에 6%를 넘어설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자가주거비와 공공요금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 물가가 이미 6% 중반대로 진입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물가가 체감 물가와 동떨어져 있는 만큼 통계 오류를 줄이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서재용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의 잠재적 괴리 요인’ 논문을 통해 공식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는 전월세 가격, 자가주거비, 억제된 공공요금 등을 감안한 물가 상승률을 계산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률은 공식 통계인 3.7%보다 2.95%포인트 높은 6.65%로 추정됐다. 이는 당시 기준 미국(7%)보다 소폭 낮고 유로존(5%)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추정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서비스 물가의 구조적 하향 오류로 작용하는 자가주거비와 관리 물가의 동향까지 감안하면 실제 생계비 상승률은 상당 폭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전세 가격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청 공식 물가지수 대신 KB전월세지수를 사용하자 물가가 0.08%포인트 더 올랐다. 또 가계 동향 조사상 자가 주거 가구의 월세 평가액으로 자가주거비를 계산했더니 물가 추가 상승 폭은 1.62%포인트에 달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자가주거비를 반영했을 때 체감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가격 상승 요인을 즉시 반영한 추가적인 잠재 물가 상승 폭은 1.25%포인트였다. 정부가 가격 인상 요인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해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래 물가의 상승 요인이라고 봤다. 연구진은 “공공요금을 적절한 시기에 인상하지 않아 국민의 부담을 추정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진입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5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3.9%로 한 달 만에 0.6%포인트나 급등한 만큼 통화 당국이 사상 첫 빅스텝(0.50%포인트)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
[부고]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 모친상
사회 피플 2022.07.04 15:11:08▲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씨 모친상=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6일.(02)3010-2000 ▲차준민(대진대 교수)·준철(경향신문 논설위원)·준택(인천 부평구청장)씨 부친상=3일 오후 7시45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 (02)3779-2190 ▲장영식(전 한국전력기술 원자력연구실 처장)·의식(SR타임스 대표이사)·현숙·형식씨 부친상, 이상규(서울예술대 창작실습지원센터 팀장)씨 장인상=3일 오후 10시, 예천농협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6시. (054)655-0990 -
전기 아낀 만큼 돌려주는 '에너지캐쉬백'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7.04 13:29:50이창양(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왼쪽 세번째)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상훈(맨 오른쪽)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2022년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효율혁신 발대식'에서 여름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전기를 아낀 만큼 캐쉬백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오승현 기자 2022.07.04 -
8년 넘게 '맨홀뚜껑 입찰 담합'… 5개사 과징금 21억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7.03 15:52:578년 넘게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먹기 한 5개 생산업체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년여간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 1016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담합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3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세계주철 5억 3200만원, 일산금속 5억 2100만원, 대광주철 5억 2700만원, 한국주조 5억 800만원, 정원주철 47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생산업체 간 상생’을 명목으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같거나 유사하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정해 경쟁을 피했다. 2010년 8월 다수 공급자계약과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되고, 여러 맨홀뚜껑 유형 중 물림형 수요가 늘어 시장 경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참여한 1016개 입찰 중 997건 낙찰자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였다. 이번 적발은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률, 입찰 참가자 수 등 입찰 정보를 전송받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
'김기현·안철수' 與, 잇단 공부모임 발족…'세결집용' 시각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3 11:08:28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 최근 여당 1호 공부모임을 발족한 데 이어 장제원 의원도 자신이 주도하는 포럼을 재가동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이달 ‘당·정 연계 토론 모임’ 출범을 예고했다. 7일 이준석 대표의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설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잇따라 만들어지는 공부모임이 차기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세 결집’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흘러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달 내 당·정 연계 토론모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인수위에서 만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 대해 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부하고 입법을 뒷받침을 하겠다는 취지다. 안 의원 측은 “윤석열 정부가 우선적으로 중점 과제로 추진해야 할 일들, 혁신이 필요한 현안들, 국가 난제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돕고 입법 면에서 뒷받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공부를 하자는 게 모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 측은 모임에 회원 가입을 따로 받지 않고 주제에 따라 의원들이 참석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순수 공부 모임’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 의원이 의원들과 접점을 늘리면서 당내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기현 의원은 6·1 지방선거 직후 여당 1호 공부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를 띄웠다. 새미래는 지난달 22일 출범했고 당 소속 의원 115명의 절반 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도 차기 당권 경쟁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김 의원도 ‘순수 공부모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도 지난달 27일 자신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을 1년 반 만에 재가동했다. 27일 열린 포럼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사로 초청됐고, 국민의힘 의원 약 60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 최재형 의원도 참석해 이목을 끌었고 같은 날 오후 열린 의총보다 참석자 수가 많아 ‘세 과시’ 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친윤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민들레'(민심을 들을래)’ 모임은 계파 논란에 휩싸인 후 재정비에 돌입했고 여전히 활동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 심의 결과 발표 전 활동을 시작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모임을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당권 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매주 한 두 차례 정책 의원총회를 활발하게 여는 점도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행보다. 권 원내대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해 강연을 들은 반도체 정책 의총을 시작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연한 ‘외교안보 정책 의총’ △윤창현 의원이 강연한 ‘가상자산 정책 의총’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강연자로 나선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관련 정책 의총’ 등 최근 4차례 정책 의총을 열었다. 당 지도부로 개별 공부모임을 꾸릴 수 없는 권 원내대표가 정책 의총을 통해 사실상 당정 연계 공식 공부모임을 가동하는 셈이라는 당 일각의 해석도 제기된다. -
현대차, 울산공장 LNG 열병합발전소 도입 계획 철회
사회 전국 2022.07.01 13:59:37현대자동차가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현대차는 1일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LNG 발전소 도입을 고려했으나, 대내외 환경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한국전력 의존도를 낮추고자 울산공장에 LNG 열병합 발전소를 도입해 전력 사용량 70% 정도를 자체 생산하는 방안을 세운 바 있다. 현대차는 LNG 발전소 도입 철회와 별도로, 울산공장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사업장에 태양광 자가 발전과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계약(PPA) 도입을 가속할 예정이다. -
262.0㎜ 물 폭탄에…서울 곳곳서 축대 붕괴·도로 파손
사회 사회일반 2022.07.01 09:01:50장맛비가 투하한 물 폭탄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축대 붕괴와 도로 파손 등 피해가 잇따랐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시간당 5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도봉 관측소 기준 누적 강수량은 262.0㎜에 달했다. 폭우 속에 도봉구 쌍문동에선 30일 오후 7시 53분께 2ｍ 높이의 축대가 무너지며 축대 아래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구청은 무너진 축대를 복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께에도 서초구 우면동의 한 주택에서 공사 중이던 3ｍ 높이 담장이 호우로 인해 무너지며 차량 1대가 파손됐다. 서초구에서는 전날 오후 8시 23분께 50대 운전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입 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잠수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입했다가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소방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성동구에서는 전날 오후 9시 17분께 동호대교 북단 방향 옥수터널 인근과 남단 방향 2차선에서 각각 폭 1ｍ와 60㎝의 포트홀이 발생해 차량 9대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이날 동호대교 일대에서는 총 6개의 포트홀이 발생해 서울시 도로사업소가 복구 작업을 벌였다. 은평구에서도 오후 10시 46분께 통일로에 폭 80㎝의 포트홀이 생겨 차량 타이어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복구 작업을 했다. 강동구 상일동의 2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날 오후 10시 23분께 아파트 단지 내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해 약 1시간 반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전력이 복구 작업을 벌였고, 오후 11시 48분께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전날 종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통학로에 싱크홀(지반 침하)이 생기고 운동장에서 배수된 물로 인해 학교 인근 주택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건물 3채가 침수됐고, 일원동에서도 빌라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어 소방이 출동해 복구 작업을 벌였다. 간밤에 비가 그치면서 서울 시내 교통 통제는 대부분 풀렸지만 잠수교는 수위 상승으로 인한 양방향 구간 전면 통제가 지속되고 있다. -
폭우에 서울 곳곳 침수·도로 파손…피해 잇따라
사회 사회일반 2022.07.01 08:27:3030일 오후부터 1일 오전까지 서울 지역에 내린 폭우로 시내 곳곳에서 축대 붕괴와 도로 파손 등 피해가 잇따랐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서울에서는 시간당 50㎜가 넘는 비가 내렸다. 도봉 관측소 기준 누적 강수량은 262.0㎜에 달했다. 폭우 속에 도봉구 쌍문동에선 30일 오후 7시 53분께 2ｍ 높이의 축대가 무너지며 축대 아래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구청은 무너진 축대를 복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께에도 서초구 우면동의 한 주택에서 공사 중이던 3ｍ 높이 담장이 호우로 인해 무너지며 차량 1대가 파손됐다. 서초구에서는 전날 오후 8시 23분께 50대 운전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입 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잠수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입했다가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소방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성동구에서는 전날 오후 9시 17분께 동호대교 북단 방향 옥수터널 인근과 남단 방향 2차선에서 각각 폭 1ｍ와 60㎝의 포트홀이 발생해 차량 9대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이날 동호대교 일대에서는 총 6개의 포트홀이 발생해 서울시 도로사업소가 복구 작업을 벌였다. 은평구에서도 오후 10시 46분께 통일로에 폭 80㎝의 포트홀이 생겨 차량 타이어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복구 작업을 했다. 강동구 상일동의 2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날 오후 10시 23분께 아파트 단지 내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해 약 1시간 반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전력이 복구 작업을 벌였고, 오후 11시 48분께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전날 종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통학로에 싱크홀(지반 침하)이 생기고 운동장에서 배수된 물로 인해 학교 인근 주택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건물 3채가 침수됐고, 일원동에서도 빌라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어 소방이 출동해 복구 작업을 벌였다. 간밤에 비가 그치면서 서울 시내 교통 통제는 대부분 풀렸지만, 잠수교는 수위 상승으로 인한 양방향 구간 전면 통제가 지속되고 있다. -
단기부채 11% 늘어난 대기업들…빅스텝 땐 '곡소리' 예고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07.01 06:00:00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1년 내 상환해야 할 부채가 1년 만에 11% 증가했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채까지 대폭 늘면서 기업들이 긴축 경영으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악화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의 투자마저 줄어들면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서울경제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금융회사, 한국전력 제외)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 유동부채는 올 3월 말 기준 396조 741억원(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357조 5666억원에 비해 38조 5075억원(10.8%) 늘어났다. 유동부채는 1년 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 이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단기상환 부담이 높아진다. 유동부채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신규 투자가 지속 발생하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비교적 많이 늘었다. 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유동부채가 1년 새 약 70%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무려 200% 이상 급증했다. 해외 배터리 공장 증설 중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SDI(006400)는 각각 45%, 35%씩 늘었다. 20개 기업 중 유동부채가 줄어든 기업은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LG 등 3곳에 그쳤다. 재계에서는 7월 중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은 신규 투자를 줄이고 비용을 감축하는 등 긴축 경영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8.0%는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투자에 소극적이 되면 주요 그룹의 미래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은 기업일수록 금리인상에 따른 피해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매출 성장률은 높지만 리튬·니켈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영업이익률이 한자릿수에 그치거나 적자를 내고 있다. 금리에 따른 피해까지 겹치면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는데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배터리 외에 바이오, 플랫폼 등 부채가 크게 늘어난 분야의 대기업들도 높아진 이자 부담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동부채는 지난해 3월 5574억원에서 올해 3월 1조7481억원으로 1년 만에 214%나 뛰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수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재원 약 3조2000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었다. 카카오(035720)는 같은 기간 3조336억원에서 5조6498억원으로 86.2% 증가했다. 금리 인상 추세가 길어지면 빚을 못 갚는 대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 전경련은 금리가 3%포인트만 인상돼도 대기업의 35%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대기업 한계기업 비중이 27.6%와 비교하면 단번에 8%포인트 가량 급증할 것이라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기업의 재무 리스크가 가중됐다”며 “원재료 수입 비용과 이자 비용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은 전반적인 비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LG엔솔發 악재에 전기료 인상까지…2차전지주 방전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6.30 19:00:432차전지 관련주가 30일 일제히 급락했다.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미국 공장 건설 재검토와 대규모 보호예수 해제가 2차전지에 대한 투자심리 전반을 냉각시켰다. 게다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이 전력 다소비 업종인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이익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쳤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보다 5.24%(2만 500원) 하락한 37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4.64% 하락하며 40만 원 선을 뚫고 추락했지만 반등에 실패했다. 동박 업체인 SKC(011790)는 전 거래일보다 9.83% 급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5491억 원 가까이 증발했다. 삼성SDI(006400)(-6.67%), 포스코케미칼(003670)(-6.55%), 엘앤에프(066970)(-7.49%), 에코프로비엠(247540)(-6.51%), 천보(278280)(-8.45%)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1조 7000억 원을 들여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2차전지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리크에 1조 70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11GWh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규 공장을 통해 북미 원통형 시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당초 올해 2분기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 고물가·고환율 등의 여파로 투자비가 2조 원대 중반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되자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투자 재검토 이슈로 LG에너지솔루션이 전일에 이어 금일 5% 하락하고 삼성SDI도 동반 약세를 기록해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7월 27일 전체 상장 주식의 4.3%에 달하는 996만 365주의 보호예수가 풀릴 예정이다. 이는 올해 초 기업공개(IPO) 당시 기관에 배정된 물량이다. 7월부터 전기요금이 사실상 오른다는 소식도 전력 다소비 업종인 2차전지 소재주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27일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조정단가가 1㎾h당 5원 인상됨에 따라 월 전기요금 부담이 1535원(4인 가구 기준) 증가한다고 밝혔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SKC의 경우 동박 사업의 특성상 전력 소비량이 크다 보니 최근 국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 우려가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이번 인상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하락은 0.5% 미만”이라며 “배터리셀 업체와 구리 가격 외 비용 인상분에 대한 전가가 논의되고 있어 수익성 우려는 제한적이다”고 강조했다. -
'무늬만 직무급’에 부글부글 끓는 공공기관 MZ세대
사회 사회일반 2022.06.30 18:33:31정부가 공공기관의 연공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공공기관 저연차 MZ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직무급제가 이미 도입된 일부 기관에서는 “막상 뚜껑 열어보니 ‘연공 불공정’이 더 심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직무급제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도입해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장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연공성 임금 체계는 고성장기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현행 직무급제에 대한 회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전력에 다니는 A 씨는 “직무급제 도입 전에는 사원·대리급은 임금이 호봉에 따라 최대 2.3%까지 인상되고 과장급부터는 1.5% 미만으로 올랐는데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기본 연봉액이 2585만 원에서 7578만 원 사이로 한정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직무급제가 아닌 과장급 등 고위직들의 ‘임금 파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직무급제는 호봉제 성격이 짙은 기본급에 더해 경력·직무에 따라 차등을 둔 직무급 수당, 관리직 등의 직책 수당으로 구성된다. 직무급·직책 수당에서 성과와 역할의 차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다른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저연차 직원들은 한전의 사례처럼 기본급 인상률은 하향 평준화되거나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직무급·직책 수당에서는 여전히 근속연수가 성과·직무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연공서열이 오히려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소연한다. 지난해 직무급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는 임금 체계가 기본·직무·성과연봉 3가지로 나뉜다. 이중 직무급제 성격의 임금이 30% 정도인데 여전히 근속 연수가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종합직원 5급의 기본연봉이 2660~5560만 원, 1급은 7100~9210만 원인데 이에 연차에 따른 직무연봉이 추가되는 구조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신입사원과 퇴직을 앞둔 부장 간 직무의 가치가 많이 달라 그 부분을 고려하면 직무급에 따라 최소 수천 만 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역할과 노력에 대한 보상인 직무단계·수행급이 직무평가 결과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설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역시 가~마 급의 직급에 따른 기본급 차이에 더해 직급보조비, 직무급까지 더하면 세대 간 임금 격차가 큰 편이다. 예컨대 일반직 마급의 임금은 기본급 연 3500~5600만 원에 직급보조비 174만 원에 그치나 일반직 가급은 기본급 6410~8980만 원, 직급보조비 480만 원에 더해 임원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직무급 수당이 추가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변호사직에 호봉제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는 신입을 대상으로만 임기직·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임금 체계도 기존 변호사는 가급으로 분류돼 이전과 동일하게 검사직 호봉 체계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신입 변호사는 다급으로 분류돼 법무부 공안직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 등 이원화됐다. 2021년 기준 검사직 10호봉 월급은 약 630만 원이지만 공안직 5급 10호봉은 약 380만 원에 그치는 등 차이가 크다. 이에 더해 가급 변호사는 월 50~75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받지만 다급 변호사는 25만 원만 받는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서부터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직무급제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도입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직무와 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급제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뿌리 깊은 연공제는 임금뿐만 아니라 교육, 승진, 복지 등 인사 시스템 전체에 기반에 두고 있는데 임금만 콕 찝어 직무급제로 바꾸려다 보니 탈이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의료보험공단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데 15년이나 걸렸다”며 “임금 체계를 바꾸는 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제처럼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
[단독] 시총상위 20곳 중 6곳, 빚 30% 이상 늘어…"증가 속도도 너무 가팔라"
산업 기업 2022.06.30 18:20:04“배터리에 많은 돈과 연구개발(R＆D) 노력을 투입했습니다. 여전히 돈을 잃는 중이고 자본지출(CAPEX) 규모가 엄청나 가끔은 그 숫자가 정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그룹 내 배터리 사업을 하는 SK온이 미국 포드와 대규모 합작공장을 추진하는 등 미래 전망이 밝지만 당장에는 적자를 내고 있어 투자 확대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 SK온의 부채비율은 올해 3월 기준 196.9%를 기록하며 재무 상태 우려 수준인 200%에 육박했다. 다른 배터리 업체도 상황은 매한가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 상반기 중 미국 애리조나주에 착공할 예정이던 1조 7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투자비 급등으로 투자 시점·규모·내역 등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유동부채는 지난해 3월 7조 1662억 원에서 올해 3월 10조 3831억 원으로 44.9% 증가했다. 30일 서울경제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금융회사·한국전력 제외)의 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3월 대비 2022년 3월 기준 유동부채 증가율이 30%를 넘는 기업은 SK하이닉스(000660)·LG에너지솔루션·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SDI(006400)·카카오(035720)·현대중공업(329180) 등 6곳에 달했다. 신규 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플랫폼 업종에 집중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은 기업일수록 금리 인상에 취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매출 성장률은 높지만 리튬·니켈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적자를 내는 실정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터리 외에 바이오·플랫폼 대기업들도 부채가 비교적 크게 늘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동부채는 지난해 3월 5574억 원에서 올해 3월 1조 7481억 원으로 1년 만에 214%나 뛰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수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재원 약 3조 2000억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었다. 카카오는 같은 기간 3조 336억 원에서 5조 6498억 원으로 86.2%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저금리 속에 사업을 대폭 확장해온 바이오·플랫폼 업종이 금리 상승기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미래를 이끌 것으로 평가된 미래 업종의 투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업 전반으로 봐도 빚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총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순차입금은 지난해 말 164조 8000억 원으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와 배당에 지출한 뒤 남은 현금이 충분하지 못하자 차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020년 말 78.2%에서 지난해 말 81.5%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같은 기간 57.4%에서 54.6%로 2.8%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면서도 “최근의 금리 상승 추세는 기업 부담을 크게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빚을 못 갚는 대기업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 5월 전경련은 금리가 3%포인트만 인상돼도 대기업의 35%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7.6%였는데 8%포인트가량 급증할 것이라는 얘기다. -
"자산 팔고 인력 줄여라"…한전·LH 등 14곳 재무위험기관 지정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30 18:12:16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14곳이 재무 위험 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지출 효율화 등을 요구하고 반기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몸집을 키운 부실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재무 위험 기관 14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재무 안정성 등을 평가해 점수가 14점 미만(총 22점)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보면 ‘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재무 위험 기관은 재무구조가 최근 급격히 나빠진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 9곳과 재무 부실이 누적된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 5곳 등 투트랙으로 다시 나눴다.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으로는 한전이 첫손에 꼽혔다. 고유가 영향으로 연료 구매비가 늘어나면서 최근 재무 상황이 빠르게 나빠진 게 특징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7조 8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한전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자회사 5곳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등 사업 구조가 연결돼 있는 점을 고려해 한전의 자회사도 함께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LH도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지정됐다. LH의 부채가 지난해 기준 137조 8884억 원(부채비율 221.3%)에 달해 시중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고 정부는 봤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자원 공기업은 재무구조 취약 기관으로 분류됐다. 이들 기관은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섰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곳들이다. 과거 해외 자산을 인수하면서 차입을 과도하게 늘린 데다 이자 비용까지 겹치면서 손실이 누적됐다는 게 공통점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영향에 매출이 줄어든 한국철도공사도 취약 기관의 불명예를 안았다. 정부는 재무 위험 기관에 5개년 단위 재정 건전화 계획을 7월 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정 건전화 계획에는 비핵심 자산 매각 계획과 신규 투자 규모 조정,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를 취합해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4개 재무 위험 기관의 부채와 자산 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재무 위험 기관의 재무 악화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와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 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혈세로 떠받치는 상황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재 공공기관의 사업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투입하는 돈은 한 해 100조~1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정부 예산의 20%에 달한다.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최근 경기 침체까지 겹쳐 재정 여력이 더 떨어진 터라 공공기관 유지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재정 당국의 한 인사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둔 채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며 “나라 살림살이가 빠듯해 이전처럼 쏟아 부을 돈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는 점은 부담이다. 자칫 거센 저항에 정부의 개혁 동력이 좌초될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서 노조의 입김이 더 세질 수 있다. 정권에서 내리 꽂는 ‘낙하산 인사’도 구조 개혁을 더디게 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가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와 결탁한 결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더 초래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현 정부가 진정성 있게 구조 개혁을 추진하려면 ‘보은 인사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무늬만 직무급'…"연공 불공정 심화"
사회 사회일반 2022.06.30 17:49:13정부가 공공기관의 연공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공공기관 저연차 MZ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직무급제가 이미 도입된 일부 기관에서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연공 불공정’이 더 심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직무급제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도입해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30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직무급제에 대한 회의론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에 다니는 A 씨는 “직무급제 도입 전에는 사원·대리급은 임금이 호봉에 따라 최대 2.3%까지 인상되고 과장급부터는 1.5% 미만으로 올랐는데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기본 연봉액이 2585만 원에서 7578만 원 사이로 한정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직무급제가 아닌 과장급 등 고위직들의 ‘임금 파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이 도입한 직무급제는 호봉제 성격이 짙은 기본급에 더해 경력·직무에 따라 차등을 둔 직무급 수당과 관리직 등의 직책 수당으로 구성된다. 직무급·직책 수당에서 성과와 역할의 차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다른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저연차 직원들의 경우 한전의 사례처럼 기본급 인상률은 하향 평준화되거나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직무급·직책 수당에서는 여전히 근속연수가 성과·직무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연공서열이 오히려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직무급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는 임금체계가 기본·직무·성과연봉 3가지로 나뉜다. 직무급제 성격의 임금이 30% 정도인데 여전히 근속연수가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종합 직원 5급의 기본 연봉이 2660만~5560만 원, 1급은 7100만~9210만 원인데 이에 연차에 따른 직무 연봉이 추가되는 구조다. 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신입사원과 퇴직을 앞둔 부장 간 직무의 가치가 많이 달라 그 부분을 고려하면 직무급에 따라 최소 수천만 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역할과 노력에 대한 보상인 직무단계·수행급이 직무평가 결과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변호사직에 호봉제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는 신입을 대상으로만 임기직·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임금체계도 기존 변호사는 가급으로 분류돼 이전과 동일하게 검사직 호봉체계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다. 반면 신입 변호사는 다급으로 분류돼 법무부 공안직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 등 이원화됐다. 2021년 기준 검사직 10호봉 월급은 약 630만 원이지만 공안직 5급 10호봉은 약 380만 원에 그치는 등 차이가 크다. 이에 더해 가급 변호사는 월 50만~75만 원의 직급 보조비를 받지만 다급 변호사는 25만 원만 받는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역할과 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급제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연공제는 임금뿐만 아니라 교육·승진·복지 등 인사 시스템 전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임금만 콕 찝어 직무급제로 바꾸려다 보니 탈이 날 수밖에 없다”며 “임금체계를 바꾸는 일은 정권의 국정과제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
"식용유값 열흘새 33% 올라"…자영업자 '비용 짜내기'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6.30 17:47:54경남 진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 모(29) 씨는 최근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속이 상했다. 주문한 의자의 가격이 올랐으니 인상된 가격으로 결제해달라는 가구 업체의 요구였다. 6개에 55만 원이던 의자는 며칠 새 70만 원이 됐다. 가구뿐 아니라 꾸준히 사용해온 원두와 아이스크림도 가격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원두는 1㎏당 3000원 인상됐고 1만 8000원 수준이던 5ℓ짜리 아이스크림 한 통은 어느새 2만 8000원이 됐다. 최 씨는 “식재료·기름·전기 등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랐다”며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생을 구할까 싶었지만 일단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30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식재료뿐 아니라 전기세·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대출금리가 인상되며 자영업자의 비용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전일 저녁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도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채용 부담으로 작용하며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실제 대부분의 식재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사조대림의 해표 식용유 18ℓ 1개의 온라인 최저가는 8만 950원으로 21일 6만 590원보다 2만 360원 올랐다. 열흘 사이 무려 가격이 33% 뛰었다. 1월 해당 제품 최저가는 5만 1020원이었다. 음식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자와 마늘의 소비자물가지수도 5월 각각 154.11, 144.56으로 2020년 대비 45~55%가 급등했다. 급등한 물가에 자영업자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네이버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다 쓴 기름을 팔기 위해 “폐유 값 높게 쳐주는 업체를 찾는다” “식용유 값 너무 올랐는데 더 오른다니 걱정이다” 등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약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전기세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며 자영업자들의 비용 압박도 커졌다. 한국전력은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h당 0원에서 5원으로 인상한다. 가스요금도 7월부터 인상된다. 정부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원 11전 인상하기로 했다. 음식점·구내식당 등에 적용하는 일반용 요금은 16원 60전(7.2%)으로 주택용 요금은16원 99전(7.0%)으로 각각 인상된다. 대출금리 인상 압박도 자영업자를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국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 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960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684조 9000억 원 대비 40.3% 급증한 수치다. 한은은 6월 소비자물가가 6%대를 기록할 경우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금리 인상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29일 발표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대출금이 늘어난 자영업자들도 많고 원자재 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손실보전금도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까지 올라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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