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서 '20억+α'로…주식양도세 완화한다

대통령실 2023.11.09 18:02:40

정부가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금액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높여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은 두 번째 증시 안정화 대책이다. 연말마다 큰손들이 한국 증시를 털고 나가는 것을 막고 증시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행 1인당 주식 평가액 10억 원인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적게는 2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총액 1000억 원 기업을 기준으로 지분 3% 정도(약 30억
[속보]尹 “세계 최고 재난대응 시스템 갖춰야”…AI 출동분석·소방로봇 보급

대통령실 2023.11.09 10:55:08

윤석열 대통령이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방재 시스템에 인공지능과 첨단로봇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소방의날 기념식을 열고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 재난의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과거에는 없던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도화된 재난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기술고도화 넘어 수익창출…초거대AI '제2 물결'

대통령실 2023.11.12 17:58:01

오픈AI가 6일(현지 시간) 역대 최고 성능의 ‘챗GPT-4 터보’를 공개하고 ‘GPT스토어’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초거대 인공지능(AI) 혁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챗GPT가 공개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같은 생성형 AI의 기술 개발과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대중화와 수익성 확보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형 AI 기술 트렌드를 주도해온 오픈AI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AI 비즈니스
[전문]尹 “영국엔 비틀즈·베컴, 한국엔 BTS,손흥민”…英 의회서 연설

대통령실 2023.11.22 07:27:0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영국의 국회인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영어로 연설했다. 한국의 대통령이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영국의 상·하원 의원을 모아 놓고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의 로열 갤러리에서 영어로 연설을 하며 “영국이 비틀즈·퀸·해리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 BTS·블랙핑크·오징어게임 그리고 손흥민
尹 "소상공인은 경제의 뿌리…정책 최우선 순위"

대통령실 2023.11.03 17:37:46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2000여 명을 만나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지원을 약속한 것은 지난달 31일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이어진 현장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책 수요자를 직접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민심을 청취했다. 2일에는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청년 연구 인력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속보]尹 “노후 1기 신도시 신속 정비 위해 특별법 필요”…연내 법안 통과 당부

대통령실 2023.11.14 10:13:17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메가서울·광역교통망 확충에 이어 서울 인근 경기 주민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논란에 대해서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되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
尹, APEC 순방 마치고 귀국…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 등 현안 챙길듯

대통령실 2023.11.18 23:23:03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박4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공항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전국 행정망 마비 사태 대응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발생한 정무 행정전상망 장애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 전용 정부 행정전산망이 인증 장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대통령실 2023.11.21 07:38:51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함께 ‘다우닝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해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20일(현지시간)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같은 내용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문서의 명칭은 영국 총리의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가 있는 거리의 이름에서 따왔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22일 영국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다우닝가 합의에
찰스3세, 블랙핑크에 대영제국 훈장 수여…尹 “국익 제고 큰 도움”

대통령실 2023.11.22 22:30:49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2일(현지시간) 걸그룹 블랙핑크에게 대영제국훈장(MBE)을 수여했다. 운석열 대통령은 훈장수여식을 찾아 블랙핑크의 수훈을 축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버킹엄 궁에서 열린 훈장수여 행사에 참석했다. 대영제국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경제·문화예술·과학·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영국 왕실의 심사를 거쳐 수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핑크는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맡았던 제26차 유
尹 국정 긍정평가 34%…‘외교’ 잘한다 40%

대통령실 2023.11.03 11:30:3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4%로 일주일 전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 출범 18개월 차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는 외교(46%)와 대북(36%)정책에 대한 호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은 큰 변동세 없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32~35% 구간에서 두 달째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율은 34%였다. 지난달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30%까지 떨어
朴 대구 사저 전격 방문한 尹…"박정희 대통령 국정, 지금도 반영"

대통령실 2023.11.07 17:43:20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예방하고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윤 대통령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각종 정국 현안은 물론 내년 총선을
尹 "카카오택시 부도덕 행태, 반드시 제재"

대통령실 2023.11.01 17:43:08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 당국에 “카카오 택시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또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생 현장에서 생활고를 하소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자 즉각 대응 지시를 내린 것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고금리 지적에 이은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체감물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정부가 속도감 있게 메스를 갖다 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로의 한 북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
"15개 첨단산단 조성 걸림돌"…'70년대 규제' 그린벨트 확 푼다

대통령실 2023.11.29 17:42:08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첨단국가산업단지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마다 불합리한 토지 규제에 가로막혀 있어 종합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 번에 과도하게 풀 경우 난개발 및 용지 공급과잉, 부동산 투기 촉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실효를 내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29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지역별
尹 버킹엄 궁서 국빈만찬…재계 총수에 블랙핑크까지 초청

대통령실 2023.11.22 08:44:02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찰스3세의 초청으로 버킹엄 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장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윤 대통령 영국 방문에 함께한 주요 경제인들도 초청됐다. 뿐만 아니라 가수 블랙핑크의 멤버 4명의 자리도 만찬장에 준비됐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만찬에는 공식 수행원과 주요 경제인 등 한국 측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영국 측 왕실·정부 요인과 초청인사 등 총
"尹, 불법 공매도 자산시장 병폐로 인식…시장교란 행위 뿌리 뽑을 것"

대통령실 2023.11.05 18:58:58

대통령실은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와 관련해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매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여러가지 제안을 했다”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 대통령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해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을 약탈,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