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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조기 귀국… 수사권조정 저항 이어갈까

국제 결례 무릅쓰고 일정 취소 강행
일각에선 사의 표명 가능성도 제기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조기 귀국… 수사권조정 저항 이어갈까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해외 출장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강력 반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가운데 사태를 수습하거나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저항을 이어가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퇴임 두 달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9일까지 잡혔던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문 총장은 당초 지난달 28일부터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내무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한 뒤 9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만·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뒤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고 있는 문 총장은 다음 행선지였던 에콰도르 일정을 이날 전격 취소했다.

문 총장이 국제적 결례를 무릅쓰고 조기 귀국 카드를 꺼낸 것은 패스트트랙 논란에 따른 파장이 커짐에 따라 국외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일 “패스트트랙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반기’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이에 긴급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문 총장은 귀국 직후 대검 고위간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저항하는 의미로 그가 사의를 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문 총장은 1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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