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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여야 경제통 좌담]"정부 수립 후 91번째 '만성 추경'…후손에 바가지 씌우는 격"

['文정부 2년' 여야 경제통 좌담]
■추경·재정·증세
野3당 "성장률 숫자 마사지 용도
반복땐 우리 경제의 쥐약" 지적
與는 "경기방어 위해 통과시켜야"

[文정부 2년 여야 경제통 좌담]'정부 수립 후 91번째 '만성 추경'…후손에 바가지 씌우는 격'
유성엽(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림 자유한국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모습. /이호재기자

지난 1948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후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올해가 91번째에 달한다. 야 3당은 이를 ‘추경의 일상화’ ‘만성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현 정부의 재정운영 행태도 후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경기를 지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꼴찌”라며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상위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국가재정법 등으로) 추경을 계속 통제해왔다. 경제를 탄력 있게 운영하는 데 정치가 정부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다”며 “추경도 재정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민생문제 등에서는 포용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은 전쟁·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인데 민생문제 등도 포함해 추경을 좀 더 수월하게 편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와 산불, 지진 관련 추경은 빨리 통과시켜 국민의 불편을 덜어줘야겠지만 내년 총선용이나 재정승수(재정투입과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제로’로 보이는 것 등 슬며시 끼워 넣은 것은 분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470조원의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도 전인 2월부터 추경 이야기가 나왔다”며 “(정부 말에 따르면) 경제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성장률) 숫자 ‘마사지’를 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데 ‘사후약방문’이자 ‘병 주고 약 주기 식’”이라고 꼬집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 재정지출은 민간에 비해 ‘구축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추경의 반복이 우리 경제에 ‘쥐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축효과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야가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해법은 엇갈렸다. 김성식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가 제대로 된 세입기반을 만들지 못하고 늘어나는 복지지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정부에서 더 이상 증세를 기대할 수 없다”며 “지지율 70~80%였을 때 증세를 들고 나와 국민을 설득해야 했는데 안 했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대할 수 없다. 후배세대에게 기성세대가 바가지를 씌우는 재정구조가 온 것이다. 다 같이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성엽 의원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증세는 쉽게 못한다”며 “증세 문제로 가기 전에 공공 부문 지출의 대폭 축소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표 의원은 “조세부담률을 과격하지 않게 꾸준히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세입 개혁도 필요하다. 부동산 임대소득, 양도소득은 근로소득 등에 비해 세금이 적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꾸준히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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