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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2년 설문]"소주성은 역효과, 혁신성장은 답보…J노믹스 낙제점" 76%

['文정부 2년' 경제전문가 설문]
"소주성 全계층에 부담만" 62%
"대안 없는 脫원전도 최악" 44%
"경제정책 달라진것 없다" 86%
공정거래·사회안전망 등은 긍정
"과감한 규제완화 절실" 한목소리

  • 빈난새 기자
  • 2019-05-07 17:10:46
  • 정책·세금


[文정부2년 설문]'소주성은 역효과, 혁신성장은 답보…J노믹스 낙제점' 76%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3대 축을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두고서는 각각 “역효과” “답보 상태”라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만 “다소 진전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그나마도 “인위적인 시장 개입의 성격이 부각돼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따라붙었다. 올해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체감도는 냉랭했다. 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고 “어떤 말을 해도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탄식마저 나왔다.

◇전문가 76% ‘C학점 이하’…최악 정책은 소주성·탈원전=본지가 전직 관료와 대학교수, 연구원 등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6%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C 이하의 점수를 매겼다. A학점을 준 비율은 4%, B학점은 20%에 그쳤고 C학점이 38%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24%가 D학점을 줬고 ‘F’라고 응답한 비율도 14%나 됐다. F학점을 준 한 응답자는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이념성 강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문제는 미래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장 못하고 있는 경제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응답자의 62%가 소득주도 성장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필두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시장원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도한 개입을 함에 따라 성장과 분배 모두 악화됐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세금으로 막는 데 급급해 전 계층에 부담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제전문가들의 이 같은 평가는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탈원전과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최악의 정책으로 꼽은 비율도 44%에 달해 두 번째로 많았다. 한 전문가는 “충분한 대안 없이 집행됐고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평가했고 “국가의 미래 발전 비전을 전혀 살펴볼 수 없다”고 질타한 응답자도 있었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정책(36%) △일자리 창출(32%)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육성(30%) 순으로 많았다. 잘한 정책으로는 △복지·사회안전망 확대(44%)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공정경제(42%)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한 응답자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했고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86% “경제정책 달라진 것 없다”=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삼성전자를 방문해 투자 지원을 약속하는 등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전문가의 56%는 ‘크게 달라진 것 없다’고 응답했고 ‘일부 정책은 속도 조절을 하지만 방향은 유지한다’는 비율도 30%에 달했다. ‘점진적으로 수정되고 있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했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은 아예 없었다. 올해 초 본지 설문에서 응답 비율이 각각 15.8%, 4%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책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아진 것이다. “절대로 지금 정책을 고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마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복수응답)로는 △빅데이터(62%) △바이오·의료산업(60%)이 꼽혔다. 한 전문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신성장 산업 탄생을 위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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