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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2년 설문]"현금지원은 국가경제 마취제"

['文정부 2년' 경제전문가 설문]
"경쟁력 상실…균형재정을" 40%
"추경안 부적절"도 3명 중 1명

  • 황정원 기자
  • 2019-05-07 17:12:01
  • 정책·세금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반이 되는 현금지원 정책이 미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청년·노인 등 모든 사람에게 주는 현금지원이 국가 경제를 마취시키고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충고다. 올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에만 18조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일하는 복지와 상반된 정책이라는 게 일관된 지적이다.

아울러 설문조사에서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재원투입에 대해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3명 중 1명꼴로 나왔다.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전망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5%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이 건전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으나 올해 470조원대의 슈퍼예산이 내년에는 5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또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경기대응과 총선용 재정확대 방안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기악화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으로 인해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경기 상황에 민감한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어 내년 세수가 이전 예상보다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균형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0명(40%)으로 가장 많았고 ‘보수적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도 12명(24%)이었다. 공공 부문 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재정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14명(28%)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가져가야 한다’고 답해 다른 시각을 보였다.

특히 5년 연속,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추경 편성에 대해 3명 중 1명(32%, 16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시점과 규모 모두 적절하다는 답변은 5명(10%)에 불과했고 16명(32%)은 시점은 적합하나 규모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6조7,000억원 규모 중 각종 잉여금과 기금을 제외하고 3조6,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추경편성을 하면서 빚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응답자는 “추경 편성안에서 보듯 경기 부양보다는 복지 분야에 대한 재원 투입이 많다”고 꼬집었다. 다른 경제전문가는 “복지 포퓰리즘을 재정규율 강화로 전환해 다음 세대의 재정위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에 대비해 출산 및 육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9명)로 가장 많았지만 단순한 현금 나눠주기는 안 된다는 의미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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