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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2년 설문]"기득권 걸린 규제는 개혁 못한 정부…이념 배제하고 시장논리 따라야"

[‘文정부 2년’ 경제전문가 설문]
"시장개입 과도" 쓴소리 쏟아져

  • 한재영 기자
  • 2019-05-07 17:33:49
  • 정책·세금
7일 본지가 실시한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향한 고언이 쏟아졌다. 정부가 함부로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조언이 특히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기득권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각종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가격 정책 개입은 시장 왜곡을 불러온다”면서 “그 결과 기존 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실패했고, 노동시장도 의도는 좋았으나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수요·공급의 시장 논리로 결정돼야 할 가격에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고용 취약계층의 실업을 낳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겠다며 추진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진 게 대표적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념과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한 전문가도 “경제정책은 가격 조정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경제학과 시장원리를 토대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시장 실패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가격 결정은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보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제정책은 의도의 선악이 아니라 결과의 선악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의도된 효과뿐 아니라 의도되지 않은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차량공유·원격의료 등 각종 규제개혁이 기득권의 반발에 꽉 막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기득권이 걸린 규제는 사실상 개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고, 규제는 오히려 강화됐다”면서 “규제의 합리화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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