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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주년 평가 "혁신없는 저성장에 빠져"

■경사연 2019 대국민 연구성과보고회
김수현 "쓴약 먹을 준비 돼 있다"

  • 양지윤 기자
  • 2019-05-08 19:07:00
  • 청와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8일 개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우리 경제가 혁신 없는 저성장에 빠져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경사연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6개 구책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길 찾다’를 주제로 보고회를 열었다. 기조발표를 맡은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추격성장으로 고성장을 이룬 후 생산성 격차를 축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입대비 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쟁적·개방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장혁신’과 노동역량을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재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인재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소장은 “고학력 인구가 늘었지만 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인재양성 방향을 수요지향형 훈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입에 쓴 약을 먹을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3년 차는 국민의 기대가 온전한 평가로 바뀌는 시기”라며 국책연구기관을 향해 “정부 정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대안을 제시해달라. 정부가 (이를) 경청하고 활용하겠다”고 당부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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