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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기 신도시 지정 반발’ 이럴 줄 몰랐나

  • 2019-05-13 17:43:06
  • 사설 39면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후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창릉지구 인근 신도시인 고양시 일산, 파주시 운정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촛불집회까지 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지정은 일산 신도시에 사망선고-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13일 현재 1만5,330명이 동의했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반발은 예고된 것이다. 정부의 광역교통망 건설계획에 불편을 감수하며 1·2기 신도시에 입주했지만 판교·광교를 제외하면 건설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접근성이 훨씬 뛰어난 지역에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겠다니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주민들 사이에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도시에 폭탄을 던져 가뜩이나 하락한 집값이 더 떨어지게 생겼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가구 공급계획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조바심에 신도시 지정을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 1·2기 신도시의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3기 신도시 건설은 주택수요 분산효과는 작고 기존 신도시의 공동화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 벌써 일산·파주 신도시 주택 매수세는 실종됐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정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은 일자리는 물론 교육·문화 등 자족 기능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 약속했던 교통망 구축과 기업 유치 등을 서둘러 1·2기 신도시가 같이 살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지역의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 시장 현실을 외면한 신도시 만능주의로는 집값도, 민심도 못 잡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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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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