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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업 사상 최악인데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다니

  • 2019-05-15 16:58:45
고용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이 17만1,000명에 그쳤다. 3개월 만에 다시 10만명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4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124만5,000명)와 실업률(4.4%)도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역시 동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다.

내용을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주 1∼17시간 일하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6만2,000명 증가한 178만1,000명으로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초단시간 취업자가 급증했다는 얘기다.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지만 이런 ‘단기 알바’ 수준의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다. 지난해 20조원에 이어 올해도 23조원의 일자리사업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이 모양이다.

부진한 고용성적표는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인식을 보면 걱정스럽다. 정부는 고용악화와 관련해 계절적 요인에 인구구조 변화 탓이라더니 이번에는 지방공무원시험 타령을 했다. 3월이었던 시험접수가 4월로 이동해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인데 군색한 변명이다.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인지 청와대는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낙관론을 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은 한두 번이 아니어서 놀랍지도 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90%”라더니 자동차·조선업이 회복되고 있다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도 했다.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지고 고용상황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고용시장·기업에서 “대통령이 경제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부터라도 재정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미봉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 일자리정부를 원한다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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