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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車관세 6개월 연기"…韓은 제외? 포함?

한미FTA 등은 긍정적 평가…"국가안보위협 완화에 도움"
유럽, 일본 외 협상 필요한 '다른 국가'에 해당되는지 놓고 해석 분분
향후 관세 면제 가능할지 기대감 높아져

  • 황정원 기자
  • 2019-05-18 01:16:41
  • 통상·자원
트럼프 '車관세 6개월 연기'…韓은 제외? 포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미루기로 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면제’라는 표현이 담겨있지 않아 논란이 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속에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언급한 점에 미뤄 추후 관세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 따르면 13번 항목에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3. I have also considered the renegotiated United States-Korea Agreement and the recently signed USMCA, which, when implemented, could help to address the threatened impairment of national security found by the Secretary.)

곧장 관세면제 여부를 명시하진 않았어도 우리나라가 제외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 개정을 마무리했고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멕시코·캐나다와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단, 변수는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무역대표부(USTR)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나라(any other country)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는 15번 항목이다.

(15. I have decided to direct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rade Representative) to pursue negotiation of agreements contemplated in 19 U.S.C. 1862(c)(3)(A)(i) to address the threatened impair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with respect to imported automobiles and certain automobile parts from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any other country the Trade Representative deems appropriate, and to update me on the progress of such negotiations within 180 days.)

트럼프 '車관세 6개월 연기'…韓은 제외? 포함?
연간 대미 수출 규모

그 외 다른 나라에 한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EU, 일본과 함께 6개월간 유예된 건지 또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아예 제외된 건지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별도로 미국측의 공식입장을 듣지 못한 정부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발표문에서 미국이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도 “180일 뒤에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다른 국가들’에 한국이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의 설명을 전해 듣기 전까진 신중한 자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관세 면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백악관에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내 자동차업계와 정부는 당장 최고 세율 25%의 관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다만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국과 다른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미국 입장을 확인하기 전에 공식적인 코멘트를 하기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낙관적으로 해석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약간의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김우보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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