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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 기반, 고등교육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재정난 심각한 대학들의 호소
교육예산 초등→중등순으로 확대
현상태 지속땐 등록금 인상 시급
산학협력 확대 중요성 커졌지만
정부투자 국공립특성화大에 집중
주요대 이공계 대학원 정원 미달
국내大 글로벌 순위 갈수록 추락

  • 김희원 기자
  • 2019-05-19 17:34:56
  • 사회일반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학 등록금을 시급히 인상해야 합니다.”

서울포럼에 참석한 국내 한 주요 사립대 총장은 본지와의 개별 인터뷰에서 이런 말부터 꺼내놓았다. 국내 대학 등록금은 지난 11년째 동결 상태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주요 사립대마저 호흡 곤란을 느낄 정도로 대학 측이 느끼는 재정 압박은 심각한 상태다. 교육계 관계자들도 정부 및 기업투자 확대 등으로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자체 혁신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도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예산 비중이 대학 등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고등학교 단계의 중등교육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에 집중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대학 지원을 늘린다면 유초등·중등교육은 줄이자는 뜻이냐”는 반문이 뒤따르며 유아교육 예산 확대를 강조해온 유 사회부총리의 의지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복지 예산을 삭감하기보다 노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투자하는 것처럼 교육 역시 새 시대에 걸맞은 고도의 투자가 요구되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인유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국내 교육예산 투자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순으로 확대되면서 유아교육과 대학교육은 오랜 기간 민간 부문에 의존해왔다. 국내 고등학교 교육의 50%를 사립고가 책임지고 있는 반면 대학은 80%가 사립대의 몫이다. 이처럼 대학이 자율성을 매개로 성장하면서 정부의 대학 투자도 정부 사업에 응모한 대학을 선별 지정하는 등 본격적 재원확대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부 지역의 경우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숫자를 이미 추월했으나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학 지원은 사회 전반에 일종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학 협력이라는 시대적 필요를 앞두고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다섯 명의 서울 주요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지원확대는커녕 당국이 대학과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서부터 신통치 않은 반응을 드러냈다.

실제 국내 대학에 반도체기업 계약학과 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학의 반응은 조심스럽다는 쪽에 가깝다. 현재 계약학과를 운영 중인 성균관대는 물론 운영 방침을 밝힌 연세대와 고려대 등도 ‘정원 외’에 30~40명의 소수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아직 운영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과 학문 탐구라는 두 가지 요건을 잘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투자는 여전히 국공립 과기특성화대학에 집중돼 유수의 서울권 대학도 이공계 대학원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악순환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와 기업투자 모두 지지부진하면서 인재들이 국내 대학을 떠나고 대학의 글로벌 순위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기업 모두가 서로를 ‘협업’ 상대로 인식하는 유연한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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