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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주휴수당 없애라" 아우성

[주휴수당의 역설]
폐지 법안은 식물국회에 표류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가 처음 시행된 올 초부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주휴수당 지급이 실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인상+주휴수당 지급 의무화’의 ‘이중 폭탄’을 맞으면서 대·중견기업들은 경쟁력 훼손을, 임금 지급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은 존폐의 기로라는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생산성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훼손시키고 있다”며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해결 방안은 요원하다. 선거제·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주휴수당 폐지 등 관련 법안이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지난 3월7일 노동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쪼개기 아르바이트(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하로 하는 편법)’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나 여야 갈등에 ‘식물국회’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가 도입될 때만 해도 임금 수준이 낮아 보완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현재(최저임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최저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주휴수당을 흡수 통합하는 등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궤도에 올라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최저임금 체계 개편 전반을 협의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폐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뜻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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