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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폐업지원 인프라 강화한다

재기지원사업 규모 늘리고 특례보증 요건 완화
폐업 '연착륙' 도모하고 자영업 과밀 해결 취지

  • 심우일 기자
  • 2019-05-24 11:42:37
  • 정책·세금
중기부, 소상공인 폐업지원 인프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업종전환·전직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례보증규모도 키워 폐업 ‘연착륙’을 돕고 자영업 과밀화도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24일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기지원사업은 크게 폐업지원, 취업전환, 재창업지원으로 나뉜다. 각 부문 컨설턴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매칭하고 보조금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중기부는 폐업·취업지원사업에 95억원을 투입해 총 1만1,675명의 소상공인을 도왔는데, 올해에는 예산규모를 337억원까지 증액해 2만8,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재창업지원사업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엔 40억원을 투입해 3,517명이 재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했지만, 올해엔 75억을 들여 총 6,000명의 재창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폐업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마련, 올해 안으로 약 600명의 폐업 컨설턴트를 교육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 전담센터 60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엔 30곳을 우선 설치하고 이듬해에 30곳을 추가로 마련한다.

아울러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창업자의 가장 큰 애로는 ‘신용’이 낮다는 점인데, 이를 공적자금을 통해 보완해준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기존엔 성실실패자와 법적채무종결기업에 머물러 있던 지원조건에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로서 성실 상환중인 자’와 ‘채권소각기업’을 오는 7월 추가한다. 보증지원 규모는 100억원(지난해 기준)에서 300억원으로 증액한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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