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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 "외교관 기밀 유출 엄중 처벌…장관으로서 책임감"

프랑스 파리서 韓 특파원 간담회
"기존 사고들과 차원이 다른 문제"
"실수 아니고 의도적으로 흘린 것"
"고노 日 외상 文대통령 책임 발언은
외교 결례, 문제 해결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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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 '외교관 기밀 유출 엄중 처벌…장관으로서 책임감'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3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풀만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외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 기밀을 다루는 외교 공무원으로서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케이스”라며 “엄정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장관은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불 전략대화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가운데 주OECD 한국대표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그간 외교부에 크고 작은 사고들을 사안에 따라, 경중에 따라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재외 공관 중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공관인 주미대사관에서 중간관리자급 외교관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강효상 의원에게 흘렸고, 강 의원이 이를 대대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외교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대미관계를 넘어 국제사회 전반에서 외교 신뢰도를 잃을 상황에 처했다.

강경화 외교 '외교관 기밀 유출 엄중 처벌…장관으로서 책임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강 장관은 “꼼꼼히 조사를 해서 엄정히 문책하라고 지침을 주고 왔다”며 “조사 결과를 보면 세부 사항이 드러나겠지만 외교부 장관으로서 엄정하게 다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 후 결론이 나오면 대외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친전이라 해도 업무상 관련되면 열람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외비문건이 너무 쉽게 접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도 나왔다.

강 장관은 “상당 부분, 그 문서를 관리함에 있어서 부서장, 공관장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메일 오퍼레이션을 하는 공관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관 업무의 현실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강 장관은 “이번 케이스는 정상간 통화라는 민감한 내용을, 그것을 대외적으로, 그것도 실수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흘린 상황”이라며 “커리어 외교관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장관으로서는 용납이 안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건 등 일련의 외교부 기강 해이 사건으로 인해 젊은 외교관들의 사기가 떨어진 데 대해서는 “실수에 대해 경중을 따져 그에 맞는 문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이나 사기를 진작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간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실수,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사안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해당 사건을 저지른 외교관에 대한 개인적 실망감까지 크게 드러냈다. 강 장관은 “능력에 있어서나 직업 윤리 의식에 있어 상당한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신뢰가 버려진 상황에서 스스로도 리더십에 부족한 점 없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중간 관리자들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선배들이 되어야 하는데, 후배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다고 생각하다”며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강경화 외교 '외교관 기밀 유출 엄중 처벌…장관으로서 책임감'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3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풀만호텔에서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가진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강제징용 문제 등이 논의됐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이 또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하며 외교 결례를 범한 데 대해 “어려운 고비에 상당히 절제된 신중한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밝혔다”며 “고노 대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각료급에서 상대편의 정상을 언급하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라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일본이 중재위를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중재는 일방의 의사로 중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양방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며 “한다, 안 한다 결정하기 까지는 조금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강제징용 원고들의 일본기업 압류 절차 연기 요청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 정부로서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사법 프로세스이고, 행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강 장관은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 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정상이 양자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며 “여건 조성 차원에서 전일 한일 외교장관회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우리 대통령도 일정이 있고, G20을 호스팅 하는 아베 신조 총리도 일정이 있는 것이고,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부르키나파소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됐다 프라스의 도움으로 무사 귀환하게 된 데 대해 “우리 대통령께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렸고, 저도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다”며 “제3국 위기 대응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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