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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선 구조조정에 정치권이 왜 끼어드나

  • 2019-05-26 17:44:35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작업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을 그룹에 편입하기 위한 물적 분할을 승인할 예정이지만 노조에서 전면 파업으로 맞서 성사 여부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노조는 얼마 전 폭력시위를 벌여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키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상적인 합병절차를 가로막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정의당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빌미로 재벌 경영승계에 나서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무리한 인수합병(M&A)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서까지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역시 “경영 효율성을 내세운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들도 이에 적극 동조하는 분위기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거나 제3자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주민 표심을 의식해 본사 위치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정치권의 몰염치한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현대중공업 합병은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어렵게 성사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주식교환과 중간지주사 설립 방안을 내놓았다. 더욱이 회사 측은 인력 유출이나 지역 경제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이 바람직한 상생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정당한 합병을 가로막고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나마 조선 시황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 규모의 경제를 갖춰 글로벌 1위를 굳히지 못한다면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민간 구조조정에 함부로 끼어들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사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조선업체들이 불필요한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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