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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행정 유도하라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 2019-05-26 17:46:21
  • 사외칼럼
[로터리] 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행정 유도하라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형태의 규제를 접하게 된다.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 경험해보고 싶다면 개인은 집을 지어보고 기업은 공장을 설립해보면 안다는 말도 있다. 필자는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하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를 적지 않게 경험했다. 또 중소기업옴부즈만으로 일하면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음에도 요지부동인 현장을 숱하게 목격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면 그에 맞게 규율과 질서도 재설계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패러다임에 따라 설정된 규제체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정비돼야 한다. 급변하는 산업구조로 기업 현장과 규제체계 간에 시차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규제당국은 기업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현장과 규제체계 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현장과 규제체계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기업들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은 늘어나고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과거의 규제체계가 기업의 해외 자본 유치를 어렵게 하거나 국내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 시대에 진입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우리의 규제체계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 규제샌드박스나 규제자유특구 같은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제당국과 담당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규제 혁신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규제 담당 기관이나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만 바꿔도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원담당 공무원이 일 처리 방식과 생각만 바꿔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정부 스스로 규제를 개선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감사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 개혁에서 성과를 거둔 담당 부서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적극행정을 펼친 담당자에게 포상과 함께 인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규제 개혁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중소기업이 부담한 규제비용이 50조6,000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규제 혁신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적극행정으로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규제 혁신으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해외시장에 당당히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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