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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銀, 중요한건 숫자가 아니라 규제혁파다

  • 2019-05-26 17:44:52
정부가 26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이로써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이후 2년여 만에 예고됐던 제3 인터넷은행 선정은 일단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탈락한 두 컨소시엄과 새로운 신청자를 포함해 조만간 신규 인가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3 인터넷은행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핀테크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혁파다. 선진국들은 정보기술(IT) 기업과 금융기업의 경계를 허무는 핀테크 기술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는 행보도 비슷하다.

반면 한국의 핀테크 시장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갖췄지만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호법의 규제들이 풀리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인터넷은행의 증자를 가로막는 은산(銀産) 분리 규제도 문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증자는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이 잡혔다. 금융의 기본은 신뢰라는데 케이뱅크는 증자 지연으로 대출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기존 은행의 혁신을 끌어내는 ‘메기 효과’를 기대했다. 이런 식이라면 혁신은 고사하고 기존 은행과 경쟁하기도 어렵다. 제3 인터넷은행의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네이버·인터파크 등이 줄줄이 불참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규제가 촘촘한 시장에서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반인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은행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낡은 규제를 뜯어고치는 일이다.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지 못하면 메기 효과는 기대난망이다. 규제 혁파를 통해 인터넷은행에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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