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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가닥

'3.5%' 유지...6월 중 발표 예정

  • 하정연 기자
  • 2019-05-26 14:41:2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하 폭을 조정하지는 않고 현재 3.5%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를 올해 6월 말까지 한차례 연장한 상태다.

최근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기간을 확정한 뒤 6월 중 이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면 차량 가격 2,000만 원을 기준으로 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이 생긴다. 차량 가격 2,500만 원 기준으로 세금 인하 폭은 54만 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도 조만간 할 예정이지만, 개소세 인하 연장은 정기국회까지 기다렸다가 논의할 사안이 아닌 만큼 ‘원 포인트’로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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