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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연내 제3인터넷전문은행 다시 선정"

■금융당국 Q&A
"키움뱅크는 혁신성 부족·토스뱅크는 자본 조달 능력 발목"

  • 서은영 기자
  • 2019-05-26 18:07:51
  • 금융가
최소 한 곳 이상을 선정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청 기업 두 곳이 모두 탈락하면서 금융 당국은 올 3·4분기 중으로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등 금융 당국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키움증권 컨소시엄과 토스 컨소시엄 모두 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토스뱅크는 자본조달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금융산업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했으나 은행은 수많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주축을 맡는다는 점에서 혁신성과 안정성 측면 모두를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최대한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한 결과며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감안할때 불승인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위 역시 두 곳 모두 탈락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예비인가 일정은.

-3·4분기 중 신청을 받고 늦어도 4·4분기 제3인터넷은행이 출범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두 곳 모두 이번 심사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인지했을 것이다. 인터넷은행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두 곳 모두 다음 신청 때 상당 부분 보완해서 재신청할 것으로 본다. 물론 새로운 신청자가 있다면 그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청 일정을 3·4분기로 잡았다.

▦예상을 깨고 두 곳 모두 탈락한 만큼 다음 인가전 흥행이 우려되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성과 안정성 모두 균형 있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토스뱅크는 혁신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키움뱅크는 자본 조달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운영해 온 경험을 보면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시작한 후 자산 성장 과정에서 추가 자본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됐다. 그래서 추가 자본조달 능력을 인가신청서에 담도록 했고 그 부분이 평가 배점표에 담긴 것이다.

▦외부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내용은 비공개인가.

-모두 비공개다. 5월초에 7명의 위원을 위촉했고 2박3일 합숙심사를 통해 평가했다. 인가심사의 주체는 감독원이고 외평위는 자문기구다. 2박3일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감독원이 사전적으로 법규 상의 심사를 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제공한다. 또 인가 신청자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외평 위원들이 충분히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 심사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유지할텐데 보완할 부분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다.

▦토스뱅크는 주요 주주 구성에 해외 벤처캐피털이 포함된 점이 문제됐나.

-자본 조달에 있어 국내 파트너인지 해외 파트너인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본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향후 영업을 하고 자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본 조달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키움뱅크 역시 기존 금융사가 대주주라는 사실이 문제되지 않았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하반기 추가 인가 작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국내 금융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네 곳 정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그래야 인터넷전문은행끼리 경쟁을 하고 시중은행의 혁신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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