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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이어 홍콩도 동성결혼 인정할까...대법, 배우자권한 인정

대법원 ""결혼 통념이 소수자 기본권 거부 사유 될 수 없어"

  • 황민아 기자
  • 2019-06-07 13:42:24
  • 시황
대만 이어 홍콩도 동성결혼 인정할까...대법, 배우자권한 인정
지난 5월 대만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최근 동성결혼 인정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월 대만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가운데 홍콩에서도 동성 배우자의 법적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홍콩 대법원은 공무원 앵거스 렁(39)이 동성 결혼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홍콩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콩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렁은 2014년 뉴질랜드로 건너가 영국인 스콧 애덤스와 결혼했다. 하지만 공무원 배우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보장 혜택을 홍콩 정부가 지급하길 거부하고 세무당국이 배우자 공동 세금 신고서를 허용하지 않자 렁은 2015년 홍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에 대한 사회의 통념이 소수자의 기본적 권리를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렁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랑은 승리한다”며 “홍콩 정부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에는 홍콩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배우자 비자 발급을 위해 해외에서 한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만에서는 지난달 차이잉원 총통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4일 대만 전역에서는 총 526건의 동성 간 결혼등기가 이뤄졌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리콴유 전 총리의 손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동성 결혼식을 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아직 동성결혼이 불법이다. 하지만 리 전 총리는 말년에 동성애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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