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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부산항운노조 또 채용비리… 이런게 적폐 아닌가요

[무언설태]부산항운노조 또 채용비리… 이런게 적폐 아닌가요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들이 채용은 3,000만~5,000만원, 승진은 2,000만~4,000만원씩 받고 알선해준 사실이 드러나 전 노조위원장 등 1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부산지검 특수부가 10일 밝혔습니다. 부산항운노조가 노무독점공급권(클로즈드숍)을 갖고 저지른 똑같은 범죄는 2005년에도 드러나 형사처벌됐습니다. 매직(賣職) 비리의 온상이 따로 없네요. 이런 걸 없애는 게 적폐 청산인데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45개 업체의 4월 평균 연체율이 8.5%로 집계를 시작한 2016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시장이 냉각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위주로 영업하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이러다가 P2P 투자를 많이 해온 청년들이 특히 손실을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커지지 않게 하려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P2P금융의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지만 참여율은 저조하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10일 오전 출근율은 72.0%에 달했고 노조원 기준으로도 67% 수준을 기록했다는데요. 노조 일각에서는 현장 의견을 무시한 집행부를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니 예로부터 민심에 등 돌린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죠.

▲정부가 확대 재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구윤철 2차관은 10일 “재정이 해야 할 일을 뒷받침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은데 돈을 쓸 곳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퍼주기식 현금 복지만 줄여도 무리한 지출 구조조정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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