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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에 “심각한 우려”

대만 ‘국가’ 언급 이어 中 압박

  • 이재유 기자
  • 2019-06-11 09:10:17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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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에 “심각한 우려”
지난 9일 오후 홍콩 도심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홍콩 시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노란 우산을 들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이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안 상정을 사흘 앞둔 이날 홍콩뿐 아니라 런던·베를린·뉴욕·시드니 등 세계 12개 도시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홍콩=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홍콩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홍콩에서 수십만명이 벌인 평화시위는 이 법안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통과 시 중국 당국은 본토로 개인을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서 미국은 이 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오랫동안 지속한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 및 민주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홍콩인들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우리는 또한 개정안이 홍콩의 사업 환경을 해칠 수 있고 홍콩에 거주하거나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중국의 변덕스러운 사법제도를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도망자와 범죄자에 대한 어떤 (법)개정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국내 및 국제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구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홍콩의 민주화 지도자인 마틴 리 전 민주당 창당 주석을 만나 이번 법안이 “홍콩의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한 국가 두 체제’의 지속적인 침식은 홍콩이 오랫동안 확립해 온 특수 지위와 국제 문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홍콩이 추진하는 법안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대만 등에서 이 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외부 세력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홍콩 일국양제에 대한 우려와 중국을 향한 견제를 담은 미국의 입장 표명은 최근 대만을 ‘국가’라고 언급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무역전쟁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은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며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건드렸다. 미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뤘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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