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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포퓰리즘에 허우적…기업하기 힘든 나라

환경 단체 민원에 철강사 고로 폐쇄
노조 불법 투쟁으로 회사 합병 발목
정치권 표심 의식 '상생일자리' 남발

  • 이상훈 기자
  • 2019-06-12 17:56:07
  • 기업
3대 포퓰리즘에 허우적…기업하기 힘든 나라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지난 5월 주총장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서울경제DB

국내 철강업체들이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현대제철은 충남, 포스코는 경북·전남도로부터 제철소 고로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이유로 각각 10일간 조업정지 처분과 사전처분을 받았다. 모두 발단은 환경시민단체의 민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부산광역시는 중국 칭산강철의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설립을 승인했다. 연산 60만톤 규모의 값싼 중국 철강제품에 밀려 국내 업계는 고사하고 대량 실직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철강업계 고위관계자는 12일 “환경단체의 막무가내식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눈치 보기에 기간산업인 철강업의 현실은 뒷전이 됐다는 점이 뼈아프다”며 “철강업체가 시민단체에 발목이 잡히기까지 정부가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3대 포퓰리즘에 허우적…기업하기 힘든 나라

조선업의 명운이 걸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은 노조의 반발로 실사도 못하는 상태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대화 제의에 대우조선 노조는 합병 철회만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합병을 주도한 정부는 ‘나 몰라라’하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이틀간 전국의 건설현장을 마비시켰다. 산업현장에서 공권력은 이미 힘을 잃었다. 100만명에 달하는 민주노총과 103만명의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표밭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은 ‘총선병’이 제대로 도졌다. 미중 무역분쟁에도 기업은 기댈 언덕조차 없다. ‘상생 일자리’라는 허울을 쓴 구미형·밀양형 일자리가 연이어 등장하는가 하면 지방 표를 의식한 기업은행·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추진 법안도 대거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배임수사, 무리한 별건수사로 기업을 범죄자집단으로 몰고 있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에 밀려 기업의 의중과 거리가 먼 일들이 마구잡이로 추진돼 산업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역분쟁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대처가 부실하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우리 정부가 로키를 고집하는 이유가 이해는 된다”면서도 “기업을 측면 지원할 총체적 외교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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