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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사고 죽인다고 공교육 살아나겠나

  • 2019-06-20 18:18:24
  • 사설
자율형사립고인 전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20일 전북도교육청이 공개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상산고는 79.61점을 얻어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인 80점에 0.39점이 모자랐다. 다음달 중 열릴 청문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교육부가 교육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는 그동안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들어 자사고 현행 유지를 주장해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다.

이번 결정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다른 지역교육청들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기준점을 70점으로 정했지만 전북교육청만 별다른 배경 없이 권고치보다 10점이나 높은 80점으로 잡았다. 만약 상산고가 다른 시도에 속했다면 무난하게 재지정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형평성·공정성·적법성에서 모두 어긋나고 “교육적인 목적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가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며 자사고 죽이기에 매달려왔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일반고가 황폐화됐다고 주장한다. 물론 자사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 테두리 내에서 고치면 될 일이다. 지금처럼 자사고를 공교육을 망친 주범으로 몰아 아예 없애겠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키우려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다.

일본은 고교 커리큘럼의 학교별 재량권을 늘려 일반고에 해당하는 보통과를 전문성이 강한 신학과(특목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편 가르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어떻게 공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교육은 한 정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국가 백년지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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