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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전에 재정지원…결국 혈세로 전기료 인하

21일 이사회서 누진제 개편 의결
7~8월 누진구간 늘려 요금 내릴듯
정부 비용 보전에 "조삼모사" 비판

당정, 한전에 재정지원…결국 혈세로 전기료 인하

한국전력이 배임 논란 속에 21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한전 이사회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구간을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해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한전 이사진의 배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재무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21일 오전11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의결한다. 이 자리에서 이사진은 최근 개편안 의결에 대한 배임 여부를 의뢰한 로펌 두 곳의 자문 결과를 듣게 된다. 업계는 한전이 과거 전례대로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전기요금 약관은 정부의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세 가지 중 여름철(7~8월)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고 한전은 연간 2,847억원(지난해 기준) 수준의 부담을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전의 부담을 보전해 줄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배임을 우려하는 이사진을 달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한전의 비용 부담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추산된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할 경우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한전이 올해 손실규모가 확정된 이후 규모와 방식을 확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원방식은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에너지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한시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을 할인한 지난해에도 정부는 저소득층 할인분 350억원에 한에서 이 회계로 한전을 지원했다. 다만 당시에도 국회의 반대로 3,600억원에 달하는 일반 할인분은 보전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임시조치였지만 이번에는 전기공급약관에 명시되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에서 전체 전기요금 제도 자체를 바꾸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갈 공산이 크다. 또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다만 거론되는 어떤 방안이 시행되든 여름철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조삼모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광우·송종호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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