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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정개특위 연장 합의..한국당 '누더기 선거제'

민주·바른미래·평화당 "연장 불가피"
한국당 "제1야당 자극..연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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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정개특위 연장 합의..한국당 '누더기 선거제'
20일 국회에서 심상정 위원장 주재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간사만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하기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0일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특위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적시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사유 제출에 관한 건을 이르면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여전히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정개특위 연장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형편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위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정개특위 활동 연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장 사유를 국회 운영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 준비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현행 선거제도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준비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선거구획정 등 두 가지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를 고사시키자는 한국당의 뜻을 허용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개특위와 정치개혁을 고사시키고 선거법을 이대로 유지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그동안 선거제 개혁과 정개특위에 임하는 한국당의 태도는 정개특위 자체를 없애자는 속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정개특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더 이상 국회는 직무유기를 해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 민주평화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오른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개특위를 연장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화당 내에서 의석수를 일부 증가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농촌 지역구에 대한 보완과 함께 여야 4당의 합의안인 ‘50% 연동률’이 적절한지도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우선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데 대해 “간사 회의에서 ‘한국당은 의사일정에 참여 못 한다’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개의 통보를 하는 것은 제1야당을 자극하는 것 외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항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의 합의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선거제보다도 훨씬 못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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