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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경영성적 우수 공공기관 급증… 정권따라 기관평가도 춤을 추네요

[무언설태] 경영성적 우수 공공기관 급증… 정권따라 기관평가도 춤을 추네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20곳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아주 미흡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8곳에서 1곳으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재무제표보다 윤리경영과 안전 중시에 높은 점수를 매기는 평가방식 변화 때문이라는데요. 기관 평가도 정권에 따라 달라진다니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이 아닌가 싶네요.

▲조계종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부지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는데요. 합리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사찰소유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재산권 규제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이 정부로 넘어간 셈인데요. 총선 표를 생각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머리 좀 아프겠네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한 기업 비중이 32.1%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이 비중이 40%까지 올라간답니다. 차라리 회사 문을 닫는 게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 일인 셈인데요. 외부 요인만으로도 기업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판인데 정부가 족보에도 없는 경제 정책을 펴느라 이를 부채질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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