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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HUG의 분양가 관리 한계...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검토"

김현미 장관, 'HUG의 분양가 관리 한계...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에 조성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게 하도록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나와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가량 높다”며 “민간 택지에 조성하는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롤 통해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실효성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한 패널이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고민해보겠다”며 긍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의 적정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해당 가격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민간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정부가 HUG의 분양 보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전주시 관계자를 만났는데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한 이후 분양가가 이전보다 10%가량 하락했다고 전했다”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현재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고려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하향안정세를 유지한다는 기존 견해에서 변화가 감지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0주가량 부동산의 하락 안정세가 이어오고 있었는데 최근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준비한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부산과 대구,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만 규제가 존재하며 지방에 규제정책이 진행되는 곳은 없다”며 “물량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옥죄는 정책이 공급 불안을 야기해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규제는 참여정부부터 갖고 있던 정책이며 과거 정권에서 과도하게 풀었던 내용을 정상화한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만 올해 1만4,000호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등 공급 불안 요인이 없다”고 언급했다.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 일산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신도시 건립에 맞춰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했다”며 “GTX노선 등이 개통하면 현재 우려는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서구 출마와 관련해선 “국회의원 선거를 떠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일산 서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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