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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전세계 공급망 위협 국제사회 우려…자유무역 지켜야”

[文, 日 무역제한 조치 첫 언급]
“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 검토
제조업 부품·소재 국산화도 지원”

“日 수출규제, 전세계 공급망 위협 국제사회 우려…자유무역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전제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맞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또 이번 사태를 우리 제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적인 해결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당부이자 촉구의 말씀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돌입하고 우리 기업들의 손실이 명확해지면 정부 역시 강경 대응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와 경제계의 긴밀한 소통을 거듭 당부하며 민관이 ‘한 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7일 주요 그룹 총수들과 별도로 만나 이번 사태의 파장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사태로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우리 제조업에도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십 년 간 누적되어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언급하며 “(우리 제조업은) 핵심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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