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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공계 병역특례 축소, 과기 경쟁력 추락 걱정된다

  • 2019-07-16 17:36:08
  • 사설
과학기술계가 국방부의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축소 검토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4개 과학기술계 단체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폐지되면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자원 붕괴와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국방력 증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전문연구요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사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병역특례제도다. 요원으로 선발되면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을 하게 된다. 1973년에 시작된 후 50년 가까이 유지된 이 제도의 도입 명분은 과학기술 발전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최근 형평성과 인구 감소로 인한 현역 입영자 수 급감을 근거로 축소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연간 2,500명인 선발 규모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과학기술계는 물론 정부출연연·방위산업체들은 우수인력 유치에 큰 손상을 입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 국방력은 과거처럼 단순한 병력 규모보다는 과학기술력 수준에 크게 좌우되는데 전문연구요원 축소는 과학기술과 국가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방력 강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현역병 사기를 떨어뜨리는 형평성 논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방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병력 수만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 도약을 꿈꾸는 중국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방력 첨단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심찮게 터지는 병역특례 비리로 부정적 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방개혁에는 현역병력 확보 못지않게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분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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