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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위기 경보음 커지는데 손놓고 있을건가

  • 2019-07-26 17:08:44
  • 사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력산업의 추락을 경고하는 경보음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반도체 산업에서 감산을 결정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SK하이닉스는 25일 주력제품인 D램 생산량을 4·4분기부터 줄인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의 D램 감산은 11년 만이다. 2·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보다 무려 89% 줄어드는 ‘어닝쇼크’를 기록한데다 대외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기업 경영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지자 내린 결단이다. 감산과 함께 예정된 설비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한다. 사실상 비상계획을 선포한 것이다.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위기에 대한 경보음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핵심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감산 조치는 충격적이다. 기업 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장기화에다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싱크탱크인 KDB 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10개 주요 산업 분야 가운데 하반기 업황이 호조로 예상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수출의 근간인 자동차·조선·반도체·휴대폰의 하반기 업황이 모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과 수요부진이 계속되면서 수출과 생산이 각각 전년 대비 16.5%, 1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기업들의 2·4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투자의견과 적정주가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졌던 국내 산업경쟁력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업들의 비상경영은 이제 시작일뿐이다.

경보음은 곳곳에서 울리는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혁신성장을 외치지만 반(反)시장·친(親)노동 정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건가. 지금이라도 기업을 옥죄는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新)산업을 키우는 규제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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