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정치  >  청와대

공들인 金마저 뒤통수...외교안보 운신폭 더 좁아진 文

[北 "미사일은 南에 대한 경고"]
金, 한미훈련·최신무기 도입에 불만 맹비난
중러 도발 이어 북까지 '한국 때리기'에 가세
통미봉남 등 대응 '전통동맹' 복원 서둘러야

공들인 金마저 뒤통수...외교안보 운신폭 더 좁아진 文
문재인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26일 청와대에서 불교 지도자 초청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그 뒤는 노영민 비서실장,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을 물밑에서 주선하며 ‘촉진자’로서의 위상 회복을 노리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비난한 ‘남조선 당국자의 이중적 행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의 신(新)통미봉남 전략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의 약발이 다하고 한일관계도 급속도로 냉각되는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동해상에서의 도발로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시험대에 올렸다.

주변국들의 동시 다발적인 ‘한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방 당국은 미숙한 대처로 안보불안의 싹을 키우고 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6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흔드는 약한 고리인 한일갈등을 중국과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왔고, 북한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라며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해 한일갈등을 풀고 약한 고리를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미국에 대해서는 극히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남한 당국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 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한미공조’에 발이 묶인 우리 정부를 패싱하고 앞으로는 미국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비난했던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통미봉남 전략으로 회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이 여전히 물밑 공조를 하고 있다지만 대외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외교적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모습이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지렛대가 흔들리고 안보 우방인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한일 영토 갈등의 정점에 있는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서 또다시 한일갈등을 부추기는 치밀한 도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국방 당국의 대처가 여전히 미숙함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앞서 러시아의 영공 침범 당시 주한 러시아 차석 무관이 한 해명을 러시아 정부의 입장으로 여기고 성급히 발표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국방 당국 역시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두 차례에 걸쳐 정정하면서 우리의 안보대응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우리 군은 이를 추적도 하지 못했고 지난 5월9일 미사일 도발조차 아직도 분석 중”이라며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전술핵 유도미사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유린할 수 있는 전력을 완성해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스칸데르(북한 미사일) 궤적을 보면 사드나 패트리엇으로도 대항하지 못한다”며 “한일갈등을 빨리 풀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던 청와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의 대남 비난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주변국 외교를 강화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할 만한 군사적 역량은 갖출 수 없고, 그런 면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북한에만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홍우·김인엽기자 seoulbird@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