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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中 등 개도국 우대 못 받게 하라”

개도국 지위 땐 WTO서 유리
“부유한 나라” 거론하며 압박
日과 무역분쟁 이어 농산물 등 난관

트럼프 “韓·中 등 개도국 우대 못 받게 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중국 등을 겨냥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나섰다. 현재 WTO 상 개도국 우대 혜택은 150여개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 타격이 우려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가를 나열하면서 ‘WTO 새판짜기’를 요구했지만, 핵심 타깃은 다분히 중국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서 WTO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고, 이는 미국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1차 대상에 올렸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인식이지만 우리나라도 큰 유탄을 맞게 됐다. 미국은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현행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만2,056달러)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도국 체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WTO는 망가졌다.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개도국을 자청해 WTO의 규정을 피하고 우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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