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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존도 90% 넘는 품목 48개...수출규제에 한국 경제성장 위협"

<현대경제연 보고서>
중간·자본재 수입비중 높아

  • 빈난새 기자
  • 2019-07-28 17:45:04
  • 경제동향
'日 의존도 90% 넘는 품목 48개...수출규제에 한국 경제성장 위협'
주요 산업의 대(對)일본 무역특화지수(TSI) 및 경쟁력 평가.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수입품 중 일본 의존도가 90%를 넘어서는 품목이 4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높은데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대부분이 일본보다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돼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화되면 경제성장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한일 주요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유엔 국제무역통계 HS코드 6단위 기준 분석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품 중 대(對)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로 집계됐다. 이 품목들의 총 수입액은 27억8,000만달러다.

이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4,227개)의 1.1%로 액수 기준으로는 전체(546억달러)의 5.1%, 지난해 총수입액(5,352억달러) 대비로는 0.5% 수준이다. 문제는 한국의 대일본 수입구조상 산업재(중간·자본재) 비중이 높아 국내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전체 산업재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6%다.

산업경쟁력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대부분이 일본에 대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한일 간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화학산업은 최근 개선세에도 여전히 절대열위에 있고 정밀기계·자동차 산업도 절대열위를 벗어날 조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최근 일본이 겨냥한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의 절대우위에도 전반적으로는 절대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서 볼 때 국내 산업계와 경제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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