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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제외" 이번엔 트럼프까지…엎친데 덮친 韓통상

트럼프, 中 겨냥 발언 …韓도 불똥
농산물 관세감축·보조금 상실 위기

  • 한재영 기자
  • 2019-07-28 17:35:43
  • 정책·세금 1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는 중국을 1차로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감축과 보조금 측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농수산물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련기사 3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WTO 협정상 개도국 우대 조항은 150여개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부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월에도 개도국 우대 축소를 핵심으로 한 개혁안을 WTO에 제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대표 사례로 중국을 지목했지만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이자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터키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이내에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개도국은 관세 감축과 보조금 정책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다. 농산물 관세 감축은 선진국이 5년간 50~70%를 달성해야 하지만 개도국은 10년간 33~47%만 해도 된다. 일부 품목은 특정 품목으로 지정해 관세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개도국 인정에 따라 농업보조금(AMS)도 연간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개도국 지위 상실에 대비해 각종 보조금 중심인 정부의 농정운영 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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