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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노동생산성...대기업의 8분의1 수준"

중기중앙회 '노동생산성 정책토론회'
일본 대비 대·중기 노동생산성 격차 커
노사 성과공유제, 일터 혁신 등 제언 봇물

  • 심우일 기자
  • 2019-08-20 14:46:34
  • 정책·세금
'소공인 노동생산성...대기업의 8분의1 수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연

우리나라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8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생산성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2013~2017년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생산량으로 노 연구위원은 이를 ‘근로자 1인당 매출액’으로 정의했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종업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기업(대기업)의 12.4% 수준에 불과했다. 종업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업체의 경우 500인 이상 기업의 29.4%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었다.

대·중소 제조업체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일본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1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기업 대비 23.7% 수준이었다. 이는 500인 이상 기업 대비 31.6%의 노동생산성을 보이는 일본보다 낮은 수치다. 1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500인 이상 제조업체 대비 45.1%의 노동생산성을 보였지만 일본은 65.5%의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 같은 격차 해소가 ‘하향평준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우리나라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생산성은 2012년 대비 각각 8.4%, 7.1%씩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생산성은 감소했다.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8% 줄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늘어나고 있는 일본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본의 5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 9.3% 늘었으며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3.5% 증가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노사간,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범부처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 연구위원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한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부연구위원은 “대규모 자본투자를 통한 혁신도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혁신을 유지하려면 근로조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의 내부역량이 비교적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되 중소기업 스스로 일터 혁신을 이뤄냈을 경우 성과를 누릴 수 있게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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