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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은 핵 보유하겠다는데 역지사지 하자니

  • 2019-08-20 16:46:38
  • 사설
북한이 핵 보유국의 망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총련 산하단체인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는 지난해 발간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 도서에서 “영구적인 핵 보유와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조총련은 또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김정은의 주요 업적이라며 ‘영구적 핵 보유’를 당연시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핵·경제 병진노선은 김정은이 2013년 3월 천명한 북한의 정책기조로 미북협상 이후 포기했다는 관측이 높았다. 우리 정부도 이런 시각을 견지해왔지만 결국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김 위원장은 한술 더 떠 16일 통천 미사일발사장에서 “3년간 간고한 투쟁을 벌여 핵전쟁 억제력을 틀어쥐었다”고 강조했다. 핵 개발을 기정사실화하며 향후 협상에서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간의 협상 국면을 틈타 핵·미사일 고도화로 실전 배치까지 가능한 핵보유국 목표에 근접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데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는커녕 유화 제스처로 일관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시종일관 우리를 무시하고 능멸하는데도 한미연합훈련을 마쳤으니 북미회담에 나서달라고 호소한 셈이다. 이는 미국도 ICBM만 없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분위기와 맞물려 우리에게 북핵 인질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북한 달래기에만 매달리면 북핵 폐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조만간 북미 실무회담이 재개되는 등 북핵 협상에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냉철한 현실인식을 갖고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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