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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래도 공무원 채용 확대 계속할 건가

  • 2019-09-05 17:04:03
  • 사설
공무원연금 적자가 쌓이면서 정부가 메워주는 보전금이 앞으로 4년간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 규모가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2,000억~5,000억원 증가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이 본격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보전금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혈세 투입액이 급증하는데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공무원 증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이려면 공무원 채용을 최소화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공무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집권 첫해 일자리 추경이라면서 공무원 1만2,000명을 뽑은 데 이어 2022년까지 17만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년에 채용하는 공무원만도 1만8,815명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증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무원 채용 확대를 수입증가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퇴직 이후 지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이들 신규 공무원들에게 투입될 인건비와 연금만도 376조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을 혈세를 가늠하기 어려운데도 그렇다. 그러잖아도 국가부채 증가의 주범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다.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40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55.9%를 차지한다.

지난해 한해에만도 94조원이나 늘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정부 들어 대선공약이라며 공무원을 무작정 늘리면서 철밥통을 만든 게 국가재정 악화라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 한번 늘어난 공무원과 그에 따르는 비용은 절대 줄일 수 없다. 이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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