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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판하고 사라진 김현미 장관

불찰 사과한 대변인실

  • 정순구 기자
  • 2019-09-10 19:05:54
  • 정책·세금
일본 비판하고 사라진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비판하고 사라진 김현미 장관

“신항로 개설 등 제주 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국제 간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항공기 충돌 위험이 불거졌던 만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중국, 일본과 함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유달리 일본만 비협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되는 곳은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 아카라 지점에서 제주도 남쪽 우리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해 일본 후쿠에 섬을 연결하는 길이 519㎞, 폭 93㎞의 구역이다. 이 중 259km에 해당하는 구역이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으로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왼쪽은 중국이, 오른쪽은 일본이 항공 관제를 하고 있다. 가장 넓은 구역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비행정보구역에서 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이곳에 직항로를 개발한 1980년대 당시 중국이 수교를 맺지 않은 한국과 관제교신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탓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 지역 관제권을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갖는다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그대로 현재의 항공회랑이 설정됐다.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중국, 일본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무그룹 회의를 세 차례 진행하며 기존 회랑 위쪽에 신항공로를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신항공로는 한국이 전적으로 관제한다.

항공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을 가질 사람은 없다. 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을 항공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 이날 브리핑은 항공정책실장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 장관의 ‘등판’은 불과 하루 전에 결정됐다. 항공 안전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김 장관이 직접 나서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였다. 항공 관련 문제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장관이 관련 내용 발표에 나서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기대감이 사라지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대화에 참여할 것”,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줄 것”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협상 대상자인 일본을 콕 짚어 유감을 표명하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 외에 항공 안전대책과 관련된 내용 등은 원래 알려졌던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모두발언 ‘낭독’을 마치고 김 장관은 급히 자리를 떴다.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도 생략한 채였다.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이 있다”고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다. 이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기자회견에 나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사라진 김 장관을 향해 “영향력 발휘를 위해 기자들을 ‘들러리’ 삼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토부 대변인은 “전문적인 영역이 많아서 질의응답은 항공정책실장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전문 영역이라 장관이 기자회견에 나선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기자들의 질의가 전문 영역에서 나왔다면 김 장관이 배석한 채로 항공정책실장이 답변해도 될 일이다. 예정되지 않았던 기자회견, 등장 5분 만에 반일 감정만 부추기고 사라진 국토부 장관이 제주남단의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해 어떤 측면에서 필요했는지는 결국 알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장관이) 질의·응답을 안 한 것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사전에 전달되지 못한 것은 대변인실의 불찰”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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