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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발과 대화’ 北 양면전술에 속지 말아야

  • 2019-09-10 17:33:30
북한이 미국에 협상 메시지를 내놓은 지 하루도 안 돼 무력도발을 했다. 10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안남도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단거리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전날 밤 담화에서 “9월 하순께 지금까지 미국과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대화를 제안하며 동시에 무력도발로 한반도의 위험수위를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양면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대화재개 카드를 내밀면서 곧바로 도발에 나선 것은 북미 실무회담 재개 전에 기선을 잡아 실제 협상에서 자신들이 챙겨갈 보상을 두둑이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 부상은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실무협상에서 새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면서 정작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무력도발로 위협하는 것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북한은 무력도발로 우리 안보 위협을 일상화하는데 정부는 북한 편을 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안보관을 드러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9일 한 대학 강연에서 “한미동맹을 살리려다 남북관계가 망가진 상황”이라며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사령부”라고 했다.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은 안중에도 없고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올 들어 10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단 한 번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지 않았다.

비핵화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미사일 도발을 일삼으며 북미협상을 제안하는 지금의 북한 행태는 기만전술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파렴치한 양면전술에 끌려다니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핵 포기 압박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촉진자론과 평화경제는 북한의 양면전술만 더 부채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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