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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서울시에 삼표 풍납공장 수용재결 신청

  • 박윤선 기자
  • 2019-09-11 10:12:16
  • 정책·제도
송파구, 서울시에 삼표 풍납공장 수용재결 신청

송파구가 10일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토지·물건에 대한 적정 보상가격을 정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정비,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될 때 보상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소유주 간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 방법을 택한다. 송파구가 삼표산업과 토지보상 협의에 나섰지만 협의 기한 만료일인 9월 9일까지 삼표산업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 사안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이 부근에서는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서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중지됐다. 그러다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삼표산업이 여전히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풍납공장 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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