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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부동산Q&A] 정책 모기지 상품 고르는 방법은

윤수민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책임연구원
적격대출,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1주택·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 가능

부동산Q&A, 정책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Q. 최근 안심전환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정책 모기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정책 모기지는 상품별로 어떤 차이가 있고 연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사람도 활용 가능한 상품이 있을까요.

[머니+ 부동산Q&A] 정책 모기지 상품 고르는 방법은

A. 최근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및 역대 최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 위한 대출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일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국민의 주거안정 정책 목적으로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모기지는 크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로 크게 구분됩니다. 물론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도 지원 대상이나 신청 방법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주요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는데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서민,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적격대출은 일반 국민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모기지 상품은 ‘적격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순으로 대출 자격 기준이 높고 대출 가능 금액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울수록 최저금리 수준도 낮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 모기지 상품 중 어떤 상품이 나에게 적합하고 활용 가능한지 상품별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적격대출은 정책 모기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최대 5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LTV·DTI 규제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한 만큼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도 가입이 가능해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가졌더라도 대출 요건만 충족되면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자체적인 LTV 및 DTI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적격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대출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대출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LTV 및 DTI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 또한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격대출은 LTV·DTI를 포함한 모든 대출 규제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역별로 대출 가능금액 등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 대출자에게 ‘정책 모기지’는 소득 요건이 까다롭고 활용하기도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 모기지의 특성을 보면, 저소득층·서민이 아니라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금융을 위해 나에게 맞는 정책 모기지를 한 번 더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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