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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曺장관 이해충돌 있다면 대통령에 알릴 수 있다"

■ 국감 '조국 난타전'
권익위원장 "정무직 장관 징계 곤란"
인사권자에 통보 바람직 취지 답변
서울대·한국연구재단 국감선
野, 조국 딸 인턴·논문 의혹 맹공
與는 나경원 자녀 의혹으로 맞불

  • 하정연 기자
  • 2019-10-10 16:03:27
  • 국회·정당·정책
박은정 '曺장관 이해충돌 있다면 대통령에 알릴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제2의 조국 청문회’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0일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관련한 의혹으로 포문을 열자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업무수행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는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14개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정무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조 장관이었다. 특히 서울대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은 지난 2001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조 장관의 휴·복직 이력과 폴리페서 논란부터, 두 자녀의 인턴 의혹, 딸의 장학금 지급 경위 등 폭발력이 큰 사안이 모두 있어 최대 승부처로 꼽혀왔다. 야당은 이날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총동창회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802만원을 거론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 활동 증명서의 진위를 가릴 것도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도면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사익인권법센터”라고 비판하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센터의 행정에 관한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 나 올해 초 폐기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의 실험보고서 제1저자 논란으로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감에서는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관장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고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지휘권이 있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알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박 위원장은 “소속 기관장에 대해 하급자가 직무 일시 중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기관장이 관련될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기관인 권익위에 이 사항을 통보하면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정무직의 경우 징계도 곤란하지 않나”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장은 조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장학금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장학금 지급이 학칙에 위반되느냐를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과기정통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연구 윤리 의혹을 제기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조 장관 딸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 문제와 관련해 “주관 연구기관인 단국대의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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