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정치  >  청와대

靑 "법무장관 임명·철회는 대통령 권한"

靑, 조국 찬반 국민청원 답변
임명당시 文 발언 그대로 인용
"국민 의견 국정운영에 반영"

  • 양지윤 기자
  • 2019-10-10 16:34:41
  • 청와대
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찬성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조 장관을 임명할 당시 한 발언을 인용해 답변을 대신했다.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조 장관 지지 집회와 사퇴 요구 집회가 이뤄지는 등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답변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의 임명을 찬성하는 청원은 지난 8월20일 게시된 후 75만7,730명이 동의했고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은 8월11일 올라온 후 30만8,553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지난달 9일 조 장관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이 한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또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