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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비넘긴 미중 무역협상 안심하긴 이르다

  • 2019-10-14 00:05:09
  • 사설
미국과 중국이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입량을 연간 최대 500억달러까지 늘리고 미국은 15일로 예정됐던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양측은 합의 사항을 3~5주 내 문서화해 최종 서명할 모양이다. 1년 넘게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미중 간 무역전쟁이 한고비를 넘긴 것 같아 다행스럽다. 합의 소식에 시장 불안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11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다. 우리 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그렇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번 합의는 무역전쟁 격화의 급한 불씨를 끈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은 12월로 예정된 또 다른 관세 인상 계획은 철회하지 않고 기존 관세의 경감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이 핵심사안으로 보는 산업보조금과 기술이전 강제, 지식재산권 등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지재권 등은 구조적인 이슈여서 쉽게 해법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차적인 합의”라고 선을 그은 이유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주도권을 다투는 패권전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 타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핵심 이슈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나눴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양국 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월가는 이번 합의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CNBC의 진단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않아도 글로벌 경제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 마당에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에 대응할 방법은 분명하다. 무역전쟁 등의 상황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뿐이다. 미중이 휴전에 들어간 지금이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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