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경제 · 금융  >  외환

홍남기 "美환율관찰국 제외 이번엔 쉽지 않아"

홍남기 부총리, IMF서 밝혀
日수출규제 연말 넘기면 안돼
원상복귀 대신 스탠드스틸 대안
WTO 개도국 배제 비공식 접촉중

  • 황정원 기자
  • 2019-10-20 17:41:20
  • 외환
홍남기 '美환율관찰국 제외 이번엔 쉽지 않아'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가 19일(현지시간) 세계은행에서 진리췬(오른쪽)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올 하반기에도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대미 무역흑자가 기준치에서 단 4억 달러 초과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들과 만나 “3가지 요건 중 한국이 해당되는 조항도 있고 아닌 조항도 있다”며 “희망사항은 제외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외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통상 10월 중순 발표되는 미 환율보고서는 미중무역협상 영향으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 △외환시장개입(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초과 등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이 된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8년7월부터 2019년6월까지 203억달러로 기준점에서 불과 4억달러가 넘는다.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대비 4.1%여서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째 환율관찰대상국에 자리하고 있다.

앞선 홍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므누신 장관이 우리나라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정책을 높이 평가해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생긴 바 있다. 양측은 외환정책 이슈에 대해 원활한 소통 및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주기 단축(반기별->분기별) 등 한국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무역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스탠드스틸’을 하나의 대안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는 연말을 넘기지 않고 해결돼야 내년을 준비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거둬진다”면서 “원상복귀가 원칙이지만 사태 악화가 되지 않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한번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을 강조한 발언인 셈이다.

오는 23일로 다가온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배제 시한과 관련해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21~24일) 미국을 방문해 비공식 접촉을 진행할 것”이라며 “매듭지을 시기가 와서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고 검토 내용에는 여러 (농민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기획단을 구성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통과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획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합동추진단 방식으로 운영되는 혁신기획단은 기재부 정책조정국 혁신성장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3~4개 팀(과장급)으로 구성된다./워싱턴DC=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