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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의 세상보기] 한일관계 매듭을 풀 때다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경제 불확실성·안보협력 차질 등
양국갈등 해소할 시간 많지 않아
李총리 방일 계기 돌파구 열어야

[현정택의 세상보기] 한일관계 매듭을 풀 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공식적인 방문 목적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하는 것이지만,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경색된 양국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총리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교 당국의 협의가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하고, 이번 방문을 통해 관계개선의 발판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국관계의 악화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 경제 모두에 타격을 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분쟁과 함께 한일 수출규제 강화를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확산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면 양국 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이 지역의 기술산업 공급사슬에도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사안을 종결해야 내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문제는 외교문서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 독립적인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안보적 이슈인 지소미아가 연계된 복합적인 것으로 간단히 해결될 일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를 통해 친서를 보내면서까지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했고, 남관표 주일대사는 “해결을 위한 모든 방법에 열린 자세이며, 일본 측 제안에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협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마도 사법부 절차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맡는 방안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국이 손을 내미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부도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를 갖고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다음달 22일 지소미아의 효력이 끝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에 대한 공조가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도 큰 차질을 초래한다. 연말이 되면 현재 강제징용 배상 절차에 따라 압류 중인 재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예정인데, 해당 기업의 활동에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일 동안 한국 반도체 등에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품 수급에 애로를 호소하는 일이 많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매우 힘들게 된다. 모든 이슈의 조기 일괄타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멈추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3자 공탁제도를 활용해 압류기업의 현금을 빼는 것을 막아주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소 또는 최소한 동결(standstill)시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은 일본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여행을 가지 말자는 운동을 벌였다. 부당한 조치에 맞서 우리가 일치된 행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철회를 촉구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아베 정부의 경직된 자세를 풀게 만드는 노력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방탄소년단(BTS)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한 7월 초 일본 오사카와 시즈오카의 스타디움을 찾은 21만명의 일본 팬들을 열광시켰다. 오랜 라이벌이자 친구인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로 나오 선수가 경기를 마친 후 울며 포옹하는 장면은 평창올림픽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에 보여준 감동적인 모습이다. 이 총리는 방일 첫날 도쿄 신오쿠보역을 찾아 일본인 승객을 구하고 숨진 이수현 의인을 추모하고 헌화했다. 국민의 마음을 여는 일은 정치는 물론 외교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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